박희두 연수구의원, 고독사 예방사업 성과지표 개선 촉구…“위기가구 발굴·서비스 연계 봐야”

연수구의회 박희두 의원이 고독사 예방사업의 성과를 단순한 예산 집행률이 아니라 위기가구 발굴과 필요한 복지서비스 연계 여부를 중심으로 평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7일 열린 제283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기획복지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사회적 고립 가구 및 고독사 예방사업의 결산을 심사하며 이같이 지적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해당 사업은 2024년 1,081가구에 약 9,351만원을 지원했지만 2025년에는 831가구, 약 6천만원으로 지원 규모가 줄었다.

박 의원은 예산 규모가 크게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지원 가구와 집행액이 감소한 이유를 따져 물었다. 집행부는 대상자의 사망이나 전출 등으로 지원 대상이 감소한 영향이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박 의원은 고독사 예방사업의 성과지표가 예산 집행률 중심으로 설정된 점을 문제로 제기했다.

박 의원은 고독사 예방의 핵심은 얼마나 많은 예산을 집행했는지가 아니라 위험가구를 얼마나 발굴하고, 발굴한 가구에 필요한 서비스를 연결했는지​에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고독사 위험가구 발굴 이후 평가와 서비스 연계까지 이어지는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2026년 3월부터 시행된 통합돌봄과도 적극적으로 연계할 것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