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주영 남동구의원, 지방채 66억5천만원 발행에 재정 부담 우려

남동구가 간석3동 뉴빌리지사업과 노후불량 하수관로 정비사업을 위해 66억5천만원 규모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가운데 서주영 남동구의원이 지방채 의존을 줄일 수 있는 재원 마련 방안을 주문했다.

서 의원은 10일 열린 남동구의회 제31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기획행정위원회에서 기획예산과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며 지방채 발행 배경과 재정 부담을 따져 물었다.

구는 두 사업의 구비 부담이 큰 데다 재정 여건이 어려워 지방채를 활용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남동구에 배정된 지방채 한도액은 약 345억원으로 설명됐다.

서 의원은 사업 추진 자체와 별개로 향후 재정 부담을 고려해 지방채 외에도 다양한 재원 확보 방안을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지방채 발행이 반복될 경우 구의 재정 부담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국비·시비 등 외부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는 방향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번 질의에서는 남동구의 재정 여건과 국·시비 매칭사업에 따른 구비 부담 문제가 함께 제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