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구의회 입법영향분석 연구회 출범…조례 실효성 사후평가 제도화 추진

계양구의회가 조례가 실제 행정과 주민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평가하는 입법영향분석 제도 도입을 검토한다.

계양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계양구 입법영향분석 연구회’는 16일 의회 세미나실에서 ‘계양구 입법영향분석 제도화 방안 연구’ 용역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연구회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 당초 목적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분석 결과를 조례와 행정 집행 개선에 활용할 수 있는 계양구형 입법영향분석 체계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연구진은 전국 광역·기초자치단체의 입법평가와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비교하고 계양구의 법제 및 업무 여건을 진단한다. 이를 토대로 실제 의회와 집행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운영모형과 분석서식을 마련할 예정이다.

연구 대상에는 관련 조례와 제도 조사, 계양구의 인력·자료 등 운영여건 분석, 입법영향분석 운영모형 설계, 조례안 및 운영서식 마련 등이 포함됐다. 전문가 검토와 모의 적용도 진행한다.

사후 입법평가를 중심으로 사전검토를 단계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지도 검토한다. AI 기반 입법지원 도구인 ‘Legi-Tech’ 활용 가능성도 연구 대상에 포함됐다.

이번 연구에는 김재성 대표의원을 비롯해 김연자·백승화·박지상 의원이 참여한다. 연구용역은 경인교육대학교 입법학센터가 수행한다.

김재성 대표의원은 “조례는 제정에 그치지 않고 실제 효과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며 “계양구의 현실적인 여건에 맞으면서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입법영향분석 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연구회는 용역 결과를 토대로 관련 조례안과 운영기준, 분석서식 등을 마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