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애숙 인천시의원, 기간제 인건비 선집행 지적…“의회 사전보고 필요”

임애숙 인천시의원이 인재개발원이 총무과에서 재배정받은 예산으로 기간제근로자를 먼저 채용한 뒤 인건비 부족분을 추경으로 확보하려 한 것과 관련해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형식화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미 근무 중인 기간제근로자의 인건비를 추경에서 삭감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선집행 이후 의회의 승인을 받는 구조가 될 수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어 불가피하게 예산을 선집행하거나 다른 부서에서 재배정받아 집행하는 경우라도 해당 내용을 사전에 의원들에게 설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백민숙 인재개발원장은 공무직과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총무과가 통합 관리하고 있어 재배정 방식으로 집행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의회에 사전 설명을 하지 못한 것은 간과한 부분이라며 사과하고, 앞으로 같은 사례가 발생하면 사전에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삼산농산물도매시장 광고탑의 부식과 녹 낙하 민원도 언급하며 신속한 안전조치를 주문했다. 박녹삼 대변인은 실제 시공기간은 약 15일로 예상되지만 계약절차까지 고려하면 추가 기간이 필요하다며, 예산이 확정되면 최대한 신속하게 보수공사를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

통합보훈회관 건립사업은 총사업비 158억원 가운데 8월 기준 집행률이 9.6%에 그친 점을 짚었다. 특히 현장 암반으로 인한 공사 지연과 추가 국비 7억5천만원 투입 이후 공정 정상화 여부를 물었다.

윤병철 행정국은 암반으로 토공사가 일부 지연됐지만 장비와 인력을 추가 투입해 전체 공정은 만회한 것으로 보고받았다며 현재 공정률은 약 20%라고 설명했다. 입주 예정 보훈단체들과 내부 공간 배치 등을 협의하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행안부 공모로 추진되는 4천만원 규모 다문화가정 연계 자원봉사사업이 남동구와 부평구를 중심으로 선정된 배경도 질의했다. 시는 두 지역에 다문화가정이 상대적으로 많고 텃밭 활동과 연계할 장소가 있어 선정했다며, 다문화가정과 주민들이 농작물을 재배해 취약계층에 나누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세부 사업계획서는 제출하기로 했다.

군 복무 인천청년 상해보험에 대해서는 2억원 규모의 소멸성 단체보험인 만큼 실제 보장 실적과 중증사고 보장내용을 살펴야 한다고 주문했다. 청년정책담당관 김세헌은 2024년부터 시행된 사업으로, 2024년 73명에게 123건 약 4천만원, 2025년 143명에게 210건 약 8천500만원을 지급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