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한결 부평구의원 "노인장애인과 분과 개편 추진하라" 질의에…차준택 구청장 "취지 공감, 단계적 추진 과제"

인천 11개 군·구 중 노인과 장애인 인구수가 가장 많은 부평구에서 복지 행정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노인장애인과'를 2개 전담 부서로 분과 개편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단일 부서가 구 전체 예산의 3분의 1에 달하는 4,000억 원 이상의 예산을 집행하면서 업무 과부하와 정책 전문성 저하가 우려된다는 지적이다.

부평구의회 제27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구정질문에서 조한결 부평구의원(더불어민주당, 부평1·4동)은 인천 내 최대 복지 수요를 감당하고 있는 부평구의 행정 체계 개편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2026년 7월 말 기준 부평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10만 3,840명(전체 인구의 21.29%)으로 이미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으며, 등록 장애인 수 역시 2만 7,218명(5.58%)에 달한다.

노인과 장애인 인구 모두 인천 광역자치단체 내 11개 군·구 중 압도적 1위다.

이로 인해 2026년 부평구 일반회계 전체 세출 예산(1조 2,490억 원) 중 노인장애인과 한 곳에 배정된 예산만 무려 4,093억 원(32.77%)에 이른다. 특히 이 중 89%인 3,641억 원이 엄격한 정산과 감사를 거쳐야 하는 국·시비 매칭 보조사업에 집중되어 있어 담당 공무원들의 행정적 부담이 한계에 다다랐다는 분석이다.

조 의원은 "노인복지는 치매안심돌봄·노인일자리·고독사 예방 등 초고령사회 대응 정책이 핵심인 반면, 장애인복지는 생애주기별 맞춤 지원·자립생활·24시간 돌봄 등 권리 보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 정책 대상과 성격이 완전히 다르다"며 "인접 남동구가 2025년 노인정책과와 장애인지원과로 분과해 서비스 만족도를 높인 것처럼 부평구도 전문적인 복지 행정 체계를 조속히 갖춰야 한다"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차준택 부평구청장 역시 노인장애인과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분과 필요성에 공감의 뜻을 밝혔다.

차 구청장은 "노인과 장애인 복지 행정 수요가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어 구 내부적으로도 분과 필요성을 인지하고 수차례 검토해 왔다"며 "남동구의 분과 운영 사례를 신중히 확인하는 한편, 과거 분과 후 다시 통합했던 서구 등의 사례도 종합적으로 살펴보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올해 조직개편 즉시 분과를 단행하기에는 한계가 있음을 시인했다. 차 구청장은 "작년 복지국 신설 등 대규모 조직개편이 있었던 만큼 오는 12월 예정된 조직개편에서는 조직의 안정성과 업무 연속성을 먼저 고려했다"면서 "우선 이번 개편을 통해 노인복지 분야 전담 인력을 보강하고 장애인복지 기능 강화를 검토한 뒤, 내년도 조직진단 과정에서 분과 추진을 지속적인 주요 과제로 다루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