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 여성가족재단 대표 공석 장기화 우려…“신속한 선임 필요”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공석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재단 운영과 예산 집행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재현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장은 7일 열린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채용공고와 정관·조례 간 기준이 달라진 경위를 확인했다.

최 위원장은 대표이사 채용공고의 임기 기준이 관련 조례와 다르게 정해진 이유를 물었다. 정관과 조례를 다시 정비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 선임이 늦어질 경우 공석이 6개월 이상 이어질 수 있다며 재단 운영과 예산관리 공백을 우려했다.

김경선 인천시 여성가족국장은 정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재정담당 부서의 출자·출연기관 기준을 적용하면서 여성가족재단 관련 조례를 충분히 확인하지 못한 행정착오였다고 인정했다. 업무 미숙에 대해 사과하고 같은 착오가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는 대표이사 선임 전까지 여성가족국이 재단과 협력해 행정과 예산 집행을 관리하겠다는 입장이다. 최 위원장은 단순한 행정착오로 끝내지 말고 대표이사 선임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는 평가의 공정성이 쟁점이 됐다. 현 수탁기관의 종합성과평가는 88.27점이지만, 최 위원장은 투입예산에 걸맞은 성과관리와 사업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기존 운영기관이 반복적으로 선정되는 데 그치지 않고 새로운 사업역량과 청소년 분야 전문성을 가진 기관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성평가 과정에서 평가위원의 주관이나 친분관계가 심사 결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평가위원 구성과 심사 절차도 관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국장은 민간위탁 평가는 정성평가 60점과 정량평가 40점으로 구성된다며 진취성·사업역량·다양성 등을 평가에 반영하고 심사과정을 세심하게 관리하겠다고 답변했다.

지역아동센터와 다함께돌봄센터의 틈새돌봄·점심돌봄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 집행보다 실제 서비스의 질을 확인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해당 사업은 국비·시비·군·구비가 함께 투입되는 매칭사업으로, 현재 약 3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다. 시는 겨울방학 수요조사를 거쳐 약 70개소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최 위원장은 시설 수와 예산을 늘리는 데 그치지 않고 아동에게 실제로 양질의 급식과 간식이 제공되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국제협력국의 관광협회 관련 보조사업 예산과목 변경도 확인했다.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민간행사사업보조로 바뀐 것은 지방보조금 집행실태 특정감사에서 행사 성격에 맞는 보조과목으로 변경하라는 권고를 받은 데 따른 것이다.

김영신 국제협력국장은 사업 자체를 중단하려는 것은 아니며 관광인을 위한 계속사업으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 연도 예산에도 같은 과목으로 편성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