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순화 인천시의원, 수소차 보조금 12억원 집행잔액·에너지기금 운용 점검

인천시의회에서 수소차 보급사업의 대규모 집행잔액과 에너지사업기금 운용 변동 내역을 놓고 사업 집행 과정과 예산 관리 실태를 확인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강순화 인천시의원은 3일 열린 환경교통위원회에서 수소차 보급사업과 에너지사업기금, 도시가스 공급배관 지원사업 등의 예산 집행 상황을 점검했다.

강 의원은 전년도 수소차 보급사업에서 약 12억7800만원의 국비 집행잔액과 이자가 발생한 이유를 물었다.

이남주 기후에너지국장은 현대자동차의 신형 넥쏘 출시가 예고되면서 신청자가 몰렸지만 차량 출시와 공급이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신청자가 차량을 실제 인도받아야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어 일부 대기 신청자에게는 지원금이 집행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전체 사업 집행률은 약 98%로, 수요 부족보다는 차량 공급 지연이 집행잔액의 주요 원인이라고 밝혔다.

송도컨벤시아 사용 지원비 7000만원 감액 사유도 확인했다. 정부와 인천시, GCF 간 협정에 따라 국제기구 행사 개최를 지원해 왔지만 GCF가 송도에서 개최하는 국제행사를 기존 2회에서 1회로 줄이면서 지원액도 감액됐다는 설명이다.

강 의원은 인천시가 임의로 행사를 축소한 것이 아니라 GCF 자체 일정 변경에 따른 감액이라는 점을 확인했다.

에너지사업기금의 예치금 변동에 대해서는 사업 중단과 결산잔액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국장은 2025년 결산 결과와 중단·미집행 사업비를 2026년 추경에 반영하면서 변동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전기차 완속충전기 이전사업에서 약 7억원의 잔액이 발생한 것이 주요 요인이라고 밝혔다.

도시가스 공급배관 건설 지원비 44억8000만원이 새로 편성된 배경도 질의했다.

이 국장은 이 사업이 기존 사업의 이월액이 아니라 산업통상자원부가 2026년 2월 새로 시행한 일회성 공모사업에 인천시가 선정되면서 교부받은 국비라고 설명했다.

강 의원은 각 사업의 예산 증감이 단순한 수요 변화인지, 중앙정부 사업 변경이나 사업 일정 등에 따른 것인지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관련 내용을 확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