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오상 인천시의원 “학교 태양광 51억원 투입…설치보다 20년 관리계획이 중요”

인천시교육청이 31개 학교에 태양광 발전설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학교별 설치 조건과 장기 유지관리 비용을 충분히 따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오상 인천시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햇빛이음학교’ 태양광 사업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사업 대상은 31개 학교로, 학교당 50㎾ 규모의 태양광 설비를 설치한다. 학교당 배정액은 1억6650만원이다.

이 의원은 먼저 31개 학교가 어떤 기준으로 선정됐는지 따져 물었다. 단순히 학교 신청 여부만이 아니라 옥상 면적과 일조량, 건물 노후도, 향후 증·개축 계획 등 실제 태양광 설치 적합성을 평가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는 취지다.

서은선 국장은 준공 후 30년이 지난 건물과 소규모 학교를 제외하고 학교 신청과 시설부서의 전문적 판단을 거쳐 대상 학교를 선정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학교별 평가점수와 구체적인 선정 사유를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학교마다 옥상 구조와 설치 여건이 다른데 동일한 사업비를 적용한 것도 문제로 제기했다. 교육청은 교육부의 교당 배부기준에 따라 학교당 1억6650만원을 배정했으며, 실제 설계 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달라질 경우 지원청 간 재배분 등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태양광 설비의 경제성도 따졌다.

교육청 설명에 따르면 학교당 50㎾ 설비의 연간 예상 발전량은 약 6만8550㎾h다. 발전사업형으로 운영할 경우 연간 약 1646만원의 수입이 발생하고, 자가소비형은 연간 약 980만원의 전기요금 절감 효과가 예상된다.

20년 유지관리비는 학교당 약 2082만원으로 제시됐다. 발전사업형의 경우 20년간 투자비 회수율을 약 175%로 예상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유지관리비를 월 100만원으로 설명했다가 연간 약 100만원이라는 취지로 정정하는 답변도 나왔다.

이 의원은 발전 수익이나 전기요금 절감액으로 유지관리비를 충당하는 것과 별개로 장기간 운영 과정에서 부품 교체 등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향후 비용을 학교 운영비로 부담할지 교육청 예산으로 처리할지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옥상에 설치되는 설비인 만큼 구조와 누수, 화재 안전성도 짚었다.

이 의원은 태양광 설비 설치 과정에서 옥상 하중이나 방수 문제 등이 발생할 가능성을 언급하며 31개 학교에 대한 구조안전 검토가 선행됐는지 확인했다.

서 국장은 구조검토가 가능한 학교를 선정했으며 설계 과정에서 현장 확인을 다시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자동소화장치와 아크 보호장치 등을 적용하고 전기점검과 실시간 모니터링, 학교 소방시스템 연계 등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업체 선정부터 겨울방학 공사 일정, 장기 유지관리까지 단계별 관리가 필요하다며 추진 과정에서 주요 변경사항과 연도별 진행상황을 교육위원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

교육청은 사업 추진 과정에서 변경사항이 발생하면 보고하고 연도별 추진상황도 공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