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영 인천시의원 “추경 시설비, 연내 집행 가능한 사업 중심으로 편성해야”

인천시교육청의 학교시설 관련 추가경정예산을 두고 사업 시기와 실제 집행 가능성을 따져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정선영 인천시의원은 제313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교육지원청별 시설사업 예산을 심사하며 추경에 편성된 사업이 실제 집행 일정과 맞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북부교육지원청의 부내초등학교 바닥 교체사업을 들었다. 해당 사업에는 9억4000만원이 편성됐지만 실제 공사는 2027년 7월 착공 예정이다. 북부교육지원청은 교육부 특별교부금 사업으로 올해 설계를 진행하기 위해 이번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으며, 9억4000만원 전액이 이월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강화교육지원청의 드라이비트 교체사업도 기존 2억5000만원에서 27억6000만원으로 25억1000만원 증액됐다. 냉난방시설 개선비까지 포함하면 약 35억원이 추가됐다. 정 의원이 올해 집행 가능 여부를 묻자 교육지원청은 일부 예산이 내년으로 넘어갈 수 있다고 답했다.

인천과학고 기숙사 냉난방시설 개선비는 당초 580만원에서 5억8000만원으로 늘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설계 단계에서 일부 예산을 편성한 뒤 실제 공사에 필요한 시설비를 추가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은 이처럼 추경에서 대규모 시설비를 증액한 뒤 실제 공사가 다음 해로 넘어가는 사례가 반복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사전에 조사하고 중장기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사업이라면 특히 추경에서는 정말 시급하고 연내에 집행할 수 있는 금액으로 편성해달라”고 말했다.

냉난방시설과 수배전반 등 학교 시설의 안전관리도 함께 점검했다. 서부교육지원청에는 수배전반의 노후·고장·누수 등 위험요인을 전수조사하고 교체 우선순위와 계획을 마련해 자료로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정 의원은 시설 개선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추경의 목적에 맞게 시급성과 집행 가능성을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