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기초의회 의정비 인상 주민의견 수렴, 남동·검단은 공청회하는데 부평은 여론조사 방식으로

부평구의회의 향후 4년간 의정비를 책정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의정활동비 인상 폭과 여론수렴 방식을 둘러싸고 위원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위원 10명 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27일 열린 제1차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는 ‘낮은 보수 수준을 현실화해야 한다’는 인상론과 ‘구 재정과 의정 성과를 먼저 검증해야 한다’는 신중론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부평구 의정비 잠정안 결정… 최종 확정 시 구의원 1인당 연 4,590만 원 수령

이번 심의를 담당하는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강동희 위원장을 비롯해 교육계, 법조계,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10명, 가나다순):

  • 고명희 (부평구의회 추천)

  • 김도영 (부평구 주민자치회 추천)

  • 김민철 (인천지방변호사회 추천)

  • 박선희 (부평구 통장연합회 추천)

  • 백승옥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추천)

  • 송경호 (부평구 기획조정실 추천)

  • 이은정 (인천평화복지연대 추천)

  • 장철우 (인천지방변호사회 추천)

  • 정유진 (인천북부교육지원청 추천)

  • 최용석 (부평구의회 추천)

심의위가 확정 및 잠정 의결한 2027~2030년 부평구의회 의정비 책정안은 다음과 같다.

• 2027년 월정수당: 월 2,421,255원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반영 확정)

• 2027~2030년 의정활동비: 월 1,404,200원 (현행 월 119만 원 대비 18% 인상 잠정안)

• 2028~2030년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반영 (제2차 회의 논의 예정)

잠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부평구의원 1인이 받게 되는 2027년 월 지급액은 총 3,825,455원(월정수당 2,421,255원 + 의정활동비 1,404,200원)이며, 연간 지급액은 총 4,590만 5,460원에 달하게 된다.

"인구 대비 최저 보수" vs "재정자립도 하락·실적 미흡"… 3차 표결 끝 인상안 통과

이날 회의록에 따르면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를 두고 위원들 간의 시각차가 매우 팽팽했다.

인상론을 펼친 위원들은 타 군·구와의 형평성을 핵심 근거로 들었다. A위원은 "부평구가 인원은 제일 많은데 의정활동비는 연 1,428만 원으로 최하위 수준이라 의욕이 안 난다"며 "1등은 못 하더라도 중간 정도는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주장했다.

B위원과 C위원 역시 타 자치구 대비 낮은 보수 수준을 지적하며, 보수 현실화가 의정활동을 뒷받침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신중론 측은 재정 여건과 성과 책임을 강조했다. F위원은 "부평구의 재정능력지수가 낮아졌고 자치법규 제정 실적도 인천 군·구 중 뒤에서 두 번째"라며 "공무원과 달리 겸직이 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의정활동비 동결이 맞다"고 지적했다.

E위원은 "의원들의 성과가 동일하지 않으므로 잘하면 강화하고 부족하면 감액하는 차등 보상이 필요하다"는 제언을 덧붙였다.

의정활동비 방향성을 정하는 표결은 세 차례나 진행됐다. 1차(동결 6·인상 4)와 2차(인상 6·동결 3) 표결 모두 의결정족수(재적 3분의 2인 7명)를 채우지 못했으나, 추가 자료 확인 후 진행된 3차 표결에서 8명이 찬성하며 인상 방향이 확정됐다.

인상 폭 논의에서는 법정 최고액인 26.1%(월 150만 원) 인상안 대신 주민 체감도를 고려해 18% 인상안(월 140만 4,200원)이 8명의 찬성으로 잠정 결정됐다.

남동·검단구 '공청회' vs 부평구 '여론조사'… 수렴 방식 두고 깜깜이 우려 지적

의견수렴 방식을 정하는 과정에서 심의위는 공청회 대신 여론조사를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G위원은 "공청회는 일정 반영이 어렵고 이해관계자 목소리가 과대표될 수 있지만, 여론조사는 무작위 표집으로 공정한 의견 수렴이 가능하다"고 사유를 밝혔다.

그러나 인근 남동구와 신설 검단구가 주민 토론과 인상 근거 설명이 가능한 공청회를 추진하는 것과 달리, 부평구가 유선 여론조사를 고집하는 데 대한 비판도 적지 않다.

유선 설문 특성상 의정비 인상 근거를 구민에게 충분히 전달하기 어렵고, 구간 설정 방식(① 월 135만~140만 4,200원 ② 월 130만~135만 원 ③ 월 119만~130만 원)에 따라 응답이 유도될 위험이 있다는 지적이다.

부평구는 9월 중 전문기관을 통한 여론조사를 진행한 뒤, 조사 결과를 반영해 오는 10월 제2차 심의위원회에서 2027~2030년 의정활동비를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부평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2026년_인천광역시_부평구_제1차_의정비심의위원회_결정사항(공개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