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동결 깨지나… 남동구의회 의정비 ‘월 150만 원 상한’ 잠정 의결

남동구의회의 의정비를 산정하기 위한 첫 행정 절차가 시작됐다. 지난 2024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정활동비가 동결되었던 남동구가 이번 심의에서 의정비 인상안을 결정하면서 주민 수렴 과정에서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학계·법조·시민단체 등 10인 위원 구성… 월정수당 3.5% 인상·의정활동비 '상한선' 결정

이번 심의를 담당하는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4조 및 제35조에 따라 법조계, 교육계, 시민단체, 주민 대표 등 각계각층에서 추천받은 10명의 위원으로 위촉됐다. 위원 명단은 다음과 같다.

•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10명, 가나다순):

  • 권은주 (남동구 통장연합회 추천)

  • 김재진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추천)

  • 박규철 (인천지방변호사회 추천)

  • 서점원 (남동구의회 추천)

  • 안영환 (남동구 홍보실 추천)

  • 양영수 (남동구 주민자치회 추천)

  • 임병국 (인천동부교육지원청 추천)

  • 정재호 (남동구의회 추천)

  • 최성용 (인천평화복지연대 추천)

  • 최승연 (인천지방변호사회 추천)

위 위원 중 8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8월 14일 열린 제1차 회의에서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적용할 의정비 잠정 금액이 결정됐다.

• 2027년 월정수당: 월 2,616,720원 (2026년 공무원 보수인상률 3.5% 반영)

• 2028~2030년 월정수당: 전년도 월정수당에 당해 연도 공무원 보수인상률 합산 반영

• 2027~2030년 의정활동비: 연간 1,800만 원 (월 150만 원, 법정 최고 상한액)

이 잠정안이 최종 확정될 경우, 남동구의원 1인이 받게 되는 2027년 월 지급액은 총 4,116,720원, 연간 지급액은 4,940만 640원에 달하게 된다.

"재정자립도 하락" vs "전국 유일 동결 해소 및 처우 현실화" 격론

이날 회의에서는 남동구의 재정 여건과 의정활동비 인상의 당위성을 둘러싸고 토론이 이어졌다.

구 측 설명에 따르면 남동구의 재정자립도는 2026년 현재 16.48%로 2022년 대비 약 3.8% 하락한 상태다. 그러나 기획예산과장은 "구비 자체 가용 예산이 100억 원 이상은 확보 가능하며, 예산 우선순위의 문제일 뿐 구 재정에 막대한 피해를 입히는 수준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참석 위원들은 "남동구가 2023년 법령 개정 이후 전국에서 유일하게 의정활동비가 월 110만 원으로 동결된 지자체"라는 점에 주목했다.

한 위원은 "타 군·구 대비 인구 수나 의원 수가 상위권임에도 의정활동비가 최하위 수준이었다"며 "구의원들의 사기 진작과 처우 개선을 위해 법정 상한액인 150만 원으로 현실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 추천 위원 등 일부 참석자는 "남동구의 재정 상황과 구민들의 부정적 시선, 전체 지급액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서도 의정활동비 현실화의 필요성 자체에는 공감대를 나타냈다.

회의는 '비공개' 결정… 10월 공청회 거쳐 최종 확정

한편 심의위는 회의 시작 직후 방청 허용 여부를 논의한 끝에 거수를 통해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다수 위원은 "공개 진행 시 위원 간 의견 조율이 매끄럽지 않을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다.

의정활동비를 법정 상한액으로 인상함에 따라 남동구는 주민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게 된다. 심의위는 과거 진행했던 여론조사 방식이 설문 문항에 따라 왜곡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주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토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공청회를 개최하기로 최종 의결했다.

남동구는 9월 중 공청회를 진행한 후, 수렴된 주민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10월 8일(목) 오전 10시 제2차 회의를 열어 최종 의정비를 확정할 예정이다.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은 아래 첨부파일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 회의록(제1차_공개용).pdf

남동구 의정비심의위원회_명단(공개용).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