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경제청 적립금 3300억 원 예탁 집행 집중 추궁… "송도 사업 미루고 쌈짓돈 운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송도국제도시의 핵심 개발 사업 예산 수백억 원을 감액하는 대신 3,300억 원 규모의 사업 적립금을 인천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하는 방안을 추진해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강력한 질타를 받았다.

시의회는 미래 개발 재원의 적정성과 실체 여부를 집중 점검하며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요구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조민경 의원(더불어민주당·연수구4)과 이강구 의원(국민의힘·연수구5)은 최근 열린 ‘2026년도 경제자유구역사업 특별회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경제자유구역사업 적립금 3,300억 원의 시 통합관리기금 예탁 적정성을 집중 추궁했다.

이번 추경안에서 송도국제도시 관련 주요 사업 예산은 총 936억 원가량 감액 조정됐다. 주요 감액 항목은 ▲송도 워터프런트 조성 300억 원 ▲K-바이오 랩허브 건립 130억 원 ▲송도 공공하수처리시설 3단계 증설 122억 원 ▲랜드마크시티 수변공원 조성 160억 원 등이다.

반면 인천경제청은 향후 사업 재원 확보를 이유로 3,300억 원을 차년도 적립금으로 편성해 인천시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한다는 계획이다.

시의회는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에만 2027년 이후 4,654억 원의 재원이 더 투입돼야 하는 상황에서, 현안 예산을 깎아 대규모 자금을 타 기금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문제를 제기했다.

더욱이 예탁금의 기반이 되는 ‘여유 재원’ 중 3,050억 원은 인천글로벌타운 3단계 사업부지(송도 11-1공구 Rc1블록) 토지매각 잔금인데, 시공사 선정 작업이 7월 이후 중단되면서 연내 잔금 납부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따라 자금의 실체 없이 숫자상으로만 예탁금을 올려놓은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조민경 의원은 “송도는 여전히 개발이 진행 중인 도시로, 워터프런트 하나만 해도 2027년 이후 4,600억 원이 넘는 재원이 필요하다”라며 “경제자유구역의 미래 개발 재원이 인천시가 필요할 때마다 꺼내 쓰는 저금통처럼 운용돼서는 안 되며, 정작 필요할 때 제때 돌려받을 수 있는지 명확한 연차별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강구 의원 역시 개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송도의 핵심 사업 예산을 뒤로 미뤄 여윳돈을 만든 뒤 민생 예산으로 끌어다 쓰면서 부채 없이 재정을 운영했다고 하는 것은 시민을 기만한 행위”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연말 입금 예정인 토지매각 잔금 등을 감안해 여유 자금으로 판단하고 내년도 사업 예산에 활용하고자 저축하려는 취지”라며 “현재 예산 편성 단계로, 잔금 미납 시 정리 수순을 밟게 된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