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판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착고지로"… 탁현수 연수구의원, 중고차 단지 '근본적 해결' 촉구

15년 이상 인천 연수구 옥련동과 동춘동 주민들의 일상을 위협해 온 중고차 수출단지 일대의 무판(번호판 없는) 차량 불법주정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법적 정비와 단지 이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연수구의회에서 나왔다.

탁현수 연수구의원(국민의힘, 옥련1·동춘1·2)은 연수구의회 제283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중고차 수출단지 무판차량 불법주차 문제에 대한 근본적 해결방안 촉구'를 주제로 중앙정부와 국회, 연수구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강력히 요구했다.

송도유원지 일대에 대규모 중고차 수출업체가 들어선 이후 인근 주택가와 공영주차장까지 대기 차량이 불법 점유하면서 주민들이 화재 위험과 교통 불편을 지속적으로 호소해 왔다.

탁 의원은 "국민 세금으로 만든 도로와 주차장이 일부 업자의 무료 차고지처럼 이용되는 현실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며 "구 차원의 개고와 견인 등 단속에도 불구하고 자동차관리법 등 상위법령의 권한과 절차적 한계 때문에 무판 차량의 즉시 견인이나 장기 보관 차단이 어려운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지난 7월 송영길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중고자동차 수출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탁 의원은 "인천시장을 지낸 지역구 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주요 내용이 수출 지원 특구, 금융·보험 지원 등 산업 육성에만 집중되어 있다"며 "정작 주민들을 보호할 무판 차량 대책이나 화재·교통 위험 방지 장치는 찾아보기 어렵다"고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송 의원을 향해 ▲자체 차고지 확보 의무화 ▲안전 기준 마련 ▲주민 피해 반복 사업자에 대한 지원 제한 ▲수출단지 이전을 위한 인천시·중앙정부와의 책임 있는 협의를 법안 심사 과정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아울러 연수구를 향해서도 ▲무판 차량 및 반복 위반 사업자 통합 관리 체계 구축 ▲상시 합동 단속 체계 마련 ▲지자체 견인·보관 시설 예산 확보 및 법률 개정 건의 ▲인천시 협력 기반의 수출단지 이전 종합계획 제시 등 4가지 요구사항을 전달했다.

탁 의원은 "기업의 영업권이 주민의 생명과 안전, 평온한 주거권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며 "중고차 수출단지가 이전·정비되고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될 때까지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