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교육위, '교원 마음 건강 정책토론회' 개최… 성과급·교원평가 등 구조적 개혁 제안

심각한 심리적 위기에 직면한 교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사후 대응 방식에서 벗어나 예방과 조기 발견 중심의 근본적인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인천시정연구네트워크와 함께 2일 오후 의회에서 내실 있는 교원 마음 건강 지원 정책 수립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교원들이 겪는 직무 스트레스와 심리적 고통을 예방하고 제도적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한은정 인천대학교 체육교육과 교수는 "교사의 우울 증상 경험률이 63.4%, 최근 1년 내 자살 생각을 경험한 비율이 16%에 달하며 지난 10년간 사망한 교원 수가 185명에 이른다"라며 "일반 성인의 자살 생각 경험률(3~7%)과 비교했을 때 교원들이 겪는 심리적 위기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한 교수는 이어 "교원들의 심리적 고통은 일반적인 스트레스가 아닌 교권 침해, 감정노동, 학부모 관계 등 교직 고유의 직무 환경에서 비롯된다"라며 "사후 대응 위주의 지원 체계를 벗어나 예방과 조기 발견, 초기 개입에 초점을 맞춘 맞춤형 정책 설계가 시급하다"라고 강조했다.

이어진 지정 토론에서는 현장 교원과 교육청 관계자, 학부모가 참여해 실질적인 구조적 개선책을 논의했다.

토론자로 나선 안봉한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연구소 파견교사는 "많은 교사가 치유 프로그램을 신청하는 것 자체를 생활 지도 능력 부족으로 자인하는 것처럼 받아들여 기피하고 있다"라며 "이를 개인의 심리적 문제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직무 환경과 조직 문화, 제도적 지원과 결부된 구조적 문제로 접근해야 해결책을 찾을 수 있다"라고 제언했다.

또한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 업무를 과감히 축소해야 한다"라며 "현장에서 실효성이 없고 대표적인 악습으로 꼽히는 교원평가와 성과급 제도는 폐지 또는 전면 개편되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이번 토론회에는 정종혁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을 비롯해 이미옥 부위원장, 신진영·이오상·장수진·정선영·정채훈 의원 등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

정종혁 교육위원장은 "평가자가 지나친 '갑'의 위치에 서는 교원평가 제도의 문제점을 엄중히 인식하고 있으며, 인천 차원에서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고민하고 있다"라며 "학부모 교육 역시 잠재적 범죄자로 전제하는 듯한 표현 등으로 오해를 사지 않도록 정교하게 다듬어 교원과 학부모 간 신뢰를 회복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