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제3보급단 이전·개발 사업 ‘지지부진’… 국방부 협의 난항에 용역 중단

인천시가 총사업비 1조 7,000억여 원을 투입해 추진 중인 제3보급단·507여단 이전 및 개발 사업이 국방부와의 협의 지연으로 차질을 빚고 있다.

인천도시공사(iH)가 사업성 개선을 위해 추진하던 ‘군부대 이전사업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이 국방부와의 협의를 마무리하지 못해 지난 6월 일시 중단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사업은 인천 부평구 산곡동 일대 제3보급단과 507여단 등을 일신동 17사단 부지로 이전하고, 기존 군부대 부지를 개발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인천시가 대체 군부대 시설을 지어 제공하고 기존 부지를 양도받아 민간 공모로 개발하는 ‘기부 대 양여’ 방식으로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약 6,000억 원에 달하는 초기 기부 재산 투입 부담으로 인해 2024년 10월 민간사업자 공모가 최종 유찰됐다. 이에 iH는 녹지 비율을 조정하고 공공주택 용지를 늘려 사업성을 보완하고자 지난해 11월 사업화방안 수립 용역에 착수했으나, 대체 시설의 규모와 배치 등을 두고 국방부와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서 용역이 멈춰 섰다.

기부 대 양여 사업 특성상 시가 수립하는 도시개발계획과 국방부에 제공할 대체 시설의 규모 및 양여 부지 가치 평가가 서로 연동되어 있어 국방부와의 협의 타결이 필수적인 상황이다.

인천시 군부대이전개발과 관계자는 “2023년 합의각서 체결로 기본 행정절차는 정리됐으나 사업 세부 사항에 대한 국방부 협의가 남아있다”며 “협의를 조속히 진행해 용역을 재개할 방침이지만, 변수가 많아 마무리 시점을 확답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공모 유찰 이후 시의회 등 일각에서 제기된 전면 재검토 및 전체 녹지화 요구에 대해 시는 개발 기본 방향에는 변함이 없다는 입장을 점명했다.

시 관계자는 “민간 자본 유치를 위해 최소한의 수익성 확보가 필요하지만, 전체 용지의 65%가 공원과 녹지 등 기반시설로 채워진다”며 “민간 개발 가능 면적은 30~35% 수준으로 공공시설 위주의 개발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