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 피해는 약자에게 먼저 온다"… 인천시의회, 월드비전과 아동·취약계층 '기후 복지' 조례 개정 착수

기후변화로 인한 폭염과 한파가 단순한 환경문제를 넘어 취약계층의 생존을 위협하는 사회문제로 대두된 가운데, 인천시의회가 아동을 비롯한 기후위기 취약계층을 법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기후 복지’ 제도화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제1부의장(더불어민주당·검단구2)과 방지현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은 최근 의회에서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을 만나 기후위기 취약계층 보호를 골자로 한 ‘인천광역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개정 방안을 논의하는 정책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미래 세대인 아동들이 기후위기 대응의 주체로서 목소리를 내고, 지방의회가 이에 화답해 실효성 있는 자치 법규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은 기후위기가 환경문제를 넘어 시민의 생명과 건강, 그리고 주거권을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복지와 안전’의 영역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아동대표단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개정을 통한 이른바 '기후 복지'의 제도화를 다음과 같이 제안했다.

아동권리대표단이 제안한 조례 개정 4대 방향

• 취약계층 정의 신설: 기후위기로 인해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기 쉬운 취약계층의 범위를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 적응대책 조항 개정: 기존 환경 중심의 대책을 넘어 취약계층의 삶을 보듬는 종합적인 적응대책으로 조항을 보완한다.

• 사전 실태조사 근거 마련: 실효성 있는 대책 수립의 바탕이 될 취약계층 대상 실태조사를 주기적으로 실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둔다.

• 맞춤형 지원 방안 수립: 축적된 실태조사 데이터를 기반으로 촘촘하고 실질적인 종합 지원 예산과 프로그램을 마련한다.

의원들은 아동대표단의 이 같은 제안에 깊은 공감을 표하며 조속한 조례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이순학 부의장은 “기후위기가 가져오는 고통과 피해는 모든 시민에게 공평하게 오지 않으며, 언제나 가장 약한 시민에게 가장 먼저, 가장 크게 들이닥친다”고 짚었다. 이어 “단순한 선언적 문구에 머무르는 조례가 아니라, 현장 조사에서부터 정책 계획과 예산 집행으로 톱니바퀴처럼 이어지는 완벽한 제도적 구조를 갖출 수 있도록 이번 조례 개정 논의를 책임지고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방지현 의원 역시 “상위법인 탄소중립기본법의 개정 추이와 국가 기후위기 적응 대책의 큰 방향성에 발맞추면서도, 인천만이 가진 지역적·환경적 특성을 세밀하게 반영한 취약계층 보호 정책의 법적·제도적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늘 월드비전 아동권리대표단이 현장의 시선으로 직접 전해준 소중한 목소리를 조례 검토 과정에 고스란히 녹여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이에 대해 아동권리대표단 관계자는 “인천시 차원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체계적인 실태조사가 실현된다면 이들을 위한 든든한 맞춤형 안전망이 구축될 것”이라며 “아이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준 이번 정책간담회가 안전하고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뜻깊은 마중물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

한편, 기후위기 시대의 새로운 복지 패러다임을 모색한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학 부의장과 방지현 의원을 비롯해 월드비전 관계자, 아동권리대표단, 인천시청 실무 관계자 등 총 12명이 머리를 맞대고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