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기 1400일 남았다" 이재명 대통령, 폭염 예산 대수술… 내년 집중 반영

이재명 대통령이 남은 1,400여 일의 임기 동안 국정운영의 무게중심을 '계획'에서 '집행'으로 신속히 전환할 것을 선언했다. 특히 연일 이어지는 초유의 폭염을 '국가적 기후재난'으로 규정하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인프라 확충 비용을 내년도 예산안에 대폭 반영할 것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6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수석보좌관회의와 '폭염·가뭄 대처상황 점검회의'를 잇달아 주재하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남부 지역에 이어 수도권에도 처음으로 폭염 중대경보가 내려지는 등 유례없는 더위가 국민의 삶을 크게 위협하고 있다"며, "현재는 사실상 국가적인 기후재난 상황인 만큼 정책 대응의 수준과 범위, 속도를 최대치로 끌어올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재난에 가장 먼저 노출되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빈틈없는 보호를 주문했다. 고시원, 쪽방촌, 비닐하우스 거주민은 물론 건설현장과 주차장 등 야외 노동자들의 안전 확보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를 위해 주거 및 용수 시설, 전력망, 전통시장 냉방시설 개선 등 근본적인 기후재난 대응 인프라 확충 사업을 내년도 예산안에 적극 검토·반영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 정책에 대한 강도 높은 쇄신 의지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좋은 의도로 시작한 정책이라도 국민이 효과를 체감하지 못하거나 도리어 국민의 삶에 피해를 준다면 안 하느니만 못하다"며, "항상 국민의 눈높이에서 사안을 살피고 문제가 있다면 어떤 사항도 성역 없이 적극적으로 고치는 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최근 논란이 된 주요 국정과제들에 대한 유연한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부처 업무보고가 사실상 마무리된 시점에서 이 대통령은 "거창한 설계도나 화려한 청사진보다 국민 삶을 실제 변화시키기 위한 간절한 정성과 발 빠른 실천이 더없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폭염 대응을 시작으로 주요 국정 과제들이 실질적인 집행 단계로 빠르게 넘어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