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장 장기 연임과 주민참여예산 운영, 공공부문 근로자 보호 등 부평구 행정 전반에서 관행을 재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제도상 허용되는 절차를 따르는 데 그치지 않고 주민에게 실질적인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정책 집행의 결과를 정확하게 설명하는 행정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주문이다.
김진웅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총무과와 자치행정과, 평생교육과, 체육진흥과를 상대로 조직 운영과 주민 참여, 청소년·장애인 정책 등을 폭넓게 점검했다.
김 의원은 먼저 통장 연임 현황을 제시하며 신규 주민의 참여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는지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26년 6월 말 기준 부평구 통장 615명 가운데 한 차례 이상 연임한 인원은 421명으로 약 68%였다. 네 번째 임기 이상을 맡은 통장도 126명으로 전체의 20%를 넘었다.
일부 동에서는 연임 비율이 100%에 이르고 신규 통장이 한 명도 없는 사례도 제시됐다. 김 의원은 통장들이 지역 행정의 현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연임이 반복되면 새로운 주민이 봉사와 참여의 기회를 얻기 어려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통장과 주민자치위원을 동시에 맡는 겸직은 줄었지만, 한 직책을 마친 뒤 다른 직책을 맡는 이른바 교차 연임 사례도 살펴봐야 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장기 연임과 교차 연임을 지양하면서 새로운 봉사자를 발굴할 수 있도록 모집 방식과 위촉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에서는 제안사업의 미반영 사유를 주민에게 충분히 설명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짚었다.
제출 자료상 2026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은 219건으로, 이 가운데 즉시 반영된 사업은 53건, 다음 연도 예산 반영은 41건이었다. 김 의원은 제안이 반복적으로 제출되고 일정 비율이 미반영되는 구조라면 주민이 결과를 납득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설명과 피드백이 뒤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부서는 사업별 관리카드를 작성해 즉시 반영·장기 과제·미반영 여부와 사유를 관리하고 있으며, 관련 내역을 홈페이지와 참여예산 플랫폼에 공개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다만 담당 인력이 한 명이어서 교육과 심의, 부서 협의, 사후 관리까지 세밀하게 수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주민자치회 내부에서도 제안사업을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정보 제공과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구성도 점검했다.
김 의원은 올해 10월까지 모금액 대비 답례품 지출 비율이 31.2%로 집계된 점을 지적하며 법령상 답례품 한도와의 관계를 확인했다.
부서는 해당 연도 기부 건별 한도는 지키고 있으며, 전년도에 기부하고 답례품을 수령하지 않은 사람이 다음 해에 신청하는 경우 등이 누적되면서 연도별 지출 비율이 30%를 넘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선택 실적이 없는 답례품이 계속 유지되는 문제도 제기됐다. 김 의원은 3년 동안 선택되지 않은 문화재단 공연 관람권과 풍물 닭종이 인형 등을 사례로 들며, 상징성을 유지하려면 젊은 감각을 반영한 디자인 공모 등 상품성을 높일 방안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총무과에는 기간제 근로자의 복지와 책임보험 적용 범위도 물었다. 부서는 11개월 이상 근무하는 기간제 근로자에게 30만원의 복지포인트를 지급하고 있으며, 책임보험은 공무원과 공무직 전원을 대상으로 하고 기간제 근로자는 숙직 전담 인력만 가입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도 민원 현장에서 근무하는 만큼 보호 기준을 더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평생교육과에는 국·시비 보조사업의 반복적인 집행잔액과 반납 문제를 지적했다. 대상자 부족인지 사업 설계와 추진 과정의 문제인지 원인을 구분하고, 반복적으로 잔액이 발생한다면 시와 협의해 교부 규모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학교 밖 청소년 가운데 고립·은둔형 청소년을 지원하는 사업에는 대학생 자원봉사자와 멘토링 자원을 적극 활용하자고 제안했다.
장애인 체육 분야에서는 전국장애인체육대회에서 부평구 선수들이 거둔 성과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장애인체육회 설립을 장기 과제로 검토해 달라고 요청했다.
체육진흥과는 18개 종목에 43명이 출전해 34개 메달을 획득했다고 답변했으며, 당구와 육상 분야 우수선수 2명에게 10개월간 100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의 질의는 통장 위촉부터 주민참여예산, 답례품, 근로자 보호, 청소년·장애인 정책까지 행정의 운영 방식과 결과를 함께 살펴야 한다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제도를 운용하는 데 그치지 않고 참여 기회의 형평성과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