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규 의원 “공단 징계는 5개월 미루고, 비위 공시는 늑장”…부평구 산하기관 관리 도마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성폭력 고충심의위원장에 이사장 직접 참여…외부 인사 중심으로 개선 약속 공영주차장 무단 이용 징계 지연·음주운전 관리 부실 지적…현수막 신고필증 관리도 허점 역사박물관 구입 유물 80~90% 미전시…“예산 들여 사놓고 수장고에만 둘 것인가”

김동규 부평구의원
김동규 부평구의원

부평구 산하기관의 내부통제와 운영 투명성이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적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성폭력·직장 내 괴롭힘 고충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독립성부터 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 지연, 부패행위 공시의 늑장 처리, 공영 현수막 게시대 관리까지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전반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부평역사박물관 역시 최근 5년간 구입한 유물 상당수가 전시되지 않은 채 수장고에 보관된 것으로 나타나 예산 집행의 실효성 문제가 제기됐다.

김동규 부평구의원은 제279회 부평구의회 정례회 제2차 행정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설관리공단과 문화관광과를 상대로 기관 운영의 적정성과 관리 책임을 따져 물었다.

가장 먼저 지적한 사안은 시설관리공단 성희롱·성폭력 고충심의위원회의 구성과 독립성 문제였다.

공단의 성희롱·성폭력 예방 내규에는 위원회를 6명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위원장은 인사·조직 운영의 최종 권한을 가진 이사장이 맡고 있었다.

김 의원은 인사권을 행사하는 이사장이 직원의 고충과 조직 내 권력관계가 얽힌 사안을 심의하는 위원회까지 이끌 경우 독립성과 공정성에 의문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사권을 행사하는 사람과 그 인사권의 영향 아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고충을 심의하는 위원회의 책임자가 사실상 동일한 셈”이라며 “성희롱이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조직 내 지위와 영향력이 신고·조사·심의 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해당 위원회만큼은 조직 내부의 지위체계와 일정한 거리를 둘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부평구문화재단이 유사한 문제를 검토한 뒤 외부 인사를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방향으로 개선하기로 한 사례를 제시하며 공단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할 것을 요구했다.

이에 공단 이사장은 “다음 회의 때 호선을 통해 새로 위원장을 선출할 예정”이라며 외부 인사 중심의 위원회 운영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공단의 공영 현수막 게시대 관리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수막 신고필증을 표시하도록 한 조례 규정과 달리 실제 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 상당수에서 신고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표시가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부평구 옥외광고물 등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는 현수막 신고필증을 교부할 때 광고물 우측 하단에 검인이나 천공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고필증 서식에도 표시 크기가 명시돼 있지만, 김 의원이 현장을 확인한 결과 게시된 현수막 상당수에서 관련 표시를 찾기 어려웠다.

김 의원은 “신고를 접수한 것만으로 관리가 끝나는 게 아니다”라며 “실제로 게시된 현수막이 신고 내용대로 설치됐는지, 게시 기간은 언제까지인지 현장에서 한눈에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하게 광고비를 납부한 광고주 입장에서는 정상적으로 신고한 현수막과 불법 현수막을 구분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리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소상공인이 현수막을 재사용할 때 기간 표시가 부담이 될 수 있고, 천공 과정에서 현수막이 훼손될 가능성도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러나 김 의원은 스티커 부착이나 별도 도장 등 대안을 마련할 수 있다며 조례 준수를 우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 문제는 앞서 윤구영 의원도 지적한 사안이지만 약 9개월이 지난 뒤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도 짚었다. 공단 이사장은 현수막 게시대 전반을 다시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 절차가 지나치게 늦어진 점도 질의의 핵심이었다. 공단 자체 감사에서 직원들이 공영주차장 이용료를 내지 않고 주차장을 무단 이용한 사실이 적발됐지만, 감사가 종료된 뒤 인사위원회가 열리기까지 약 5개월이 걸린 것으로 확인됐다.

당시 일부 직원은 공영주차장을 적게는 16회에서 많게는 50회 이상 무단 이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공단은 관련 직원 5명가량을 징계하고 미납 주차요금은 전액 환수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공단 인사 규정상 징계 의결 요구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의결하도록 돼 있다는 점을 들어 절차가 지연된 이유를 물었다. 공단 측은 주차장 이용 실태 조사와 음주운전 관련 조사 등을 함께 진행하면서 인사위원회 개최가 늦어졌다고 설명했다.

이에 김 의원은 “조사가 끝나 감사 결과까지 나왔는데 징계 절차에 들어가기까지 왜 그렇게 시간이 오래 걸렸는지를 묻는 것”이라며 “연락하고 일정을 잡는 데 5개월이나 걸렸다는 설명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공단 측은 다른 조사 건과 함께 인사위원회를 열기로 하면서 절차가 늦어졌다며 “절차상 잘못된 것 같다. 편의적으로 해석한 것도 잘못한 것 같다”고 인정하고 사과했다.

부패행위자 징계 현황을 공단 홈페이지에 늦게 공개한 문제도 지적됐다. 공단은 2023년과 2024년 징계 현황은 이듬해 초 공개했지만, 2025년 자료는 행정사무감사를 앞둔 시점에 게시했다.

이사장은 정부의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에는 의무적으로 공시하지만 자체 홈페이지 공개는 의무사항이 아니며, 징계 현황이 언론에 보도되면 공단 경영평가 등에 영향을 줄 수 있어 공개 시기를 늦췄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상황을 봐가면서 올린다는 답변은 적절하지 않다”며 “공공기관의 비위와 징계 정보는 기관의 신뢰와 직결되는 만큼 공개 여부와 시기를 임의적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 직원에 대한 관리체계도 점검했다. 과거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직원 가운데 징계 시효가 지나 훈계에 그친 사례가 있었고, 김 의원은 이를 계기로 음주운전 실태조사와 자진 신고제 등 예방 조치가 마련됐는지 확인했다.

공단은 관련 내규를 개정해 매년 음주운전 실태를 조사하고 있으며, 이후 조사에서는 음주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단순한 교육과 캠페인에 그치지 말고 내부통제와 감사 활동을 연계해 재발을 막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공직 유관기관 임직원에게는 청탁금지법이나 이해충돌방지법뿐 아니라 기본적인 복무 규율도 중요하다”며 “거창한 인증이나 교육보다 현장에서 기본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지방공기업 협의회 회비와 행사비 지출의 투명성도 확인했다. 공단은 2026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협의회 회비 100만원을 편성했고, 2027년부터는 연간 200만원을 납부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협의회 활동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회비가 새롭게 투입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성과와 회계 관리가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2025년 공단이 협의회를 주관했을 당시 참석자 29명 중 공단 직원 8명이 참석했고, 오찬비 67만8000원과 출장비 5만원 등 총 72만8000원이 지출된 사실을 확인했다. 그러나 협의회 자체 세입·세출 내역을 요구한 자료에는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내역이 없다고 답변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공단이 회비를 납부하지 않았다는 것과 협의회 자체의 세입·세출 내역이 없었다는 것은 다른 문제”라며 당시 업무추진비 집행 증빙과 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공단은 자료를 확인해 제출하겠다고 답했다.

문화관광과를 상대로는 부평역사박물관의 유물 구입과 전시 활용 실태를 집중적으로 따졌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최근 5년간 유물 구입·활용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구입한 유물 192점 중 147점, 2022년 구입한 144점 중 133점, 2025년 구입한 233점 중 201점이 한 차례도 전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22년 구입 유물은 약 3년이 지난 시점까지 전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 의원은 유물 구입의 목적이 단순한 수집과 보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지역의 역사와 문화를 담은 유물을 구민들이 직접 관람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활용하는 과정까지 구체적으로 계획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유물은 구입하는 것만으로 가치가 완성되는 게 아니다”라며 “구민들이 직접 보고 배우며 지역의 역사를 이해할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가치가 살아난다”고 말했다.

박물관 측은 장기적인 보존 가치가 있는 유물도 있어 구입 직후 전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으며, 미전시 유물은 박물관 누리집과 디지털 서비스를 통해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박물관 개관 20주년을 맞아 특별기획전을 열 때 미전시 유물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특별전 외에도 상설전시 유물을 주기적으로 교체하고, 관내 학교와 행정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을 활용한 순회 전시나 이동식 박물관 운영도 검토할 것을 제안했다. 유물의 보존 상태와 이동 가능성을 고려하되 전시 기회를 넓힐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김 의원의 질의는 시설관리공단의 고충심의위원회 독립성, 직원 비위에 대한 징계와 공시, 현수막 게시대 관리, 협의회 예산 집행부터 역사박물관의 유물 활용까지 산하기관과 관련 부서의 운영 책임을 폭넓게 짚었다.

공공기관의 신뢰는 제도와 규정을 갖추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규정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예산이 실제 주민 편익으로 이어지는지 점검하고 개선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는 것이 김 의원 질의의 핵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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