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웅 의원 “5300만원 부정수급, 장기간 몰랐나”…부평구 복지급여 관리 허점 추궁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과오 지급 44명…미수납액 약 2억7700만원 장기요양보험법 위반 체납 6억3000만원 징수 실적 없어…복지시설 지원 격차도 지적

김진웅 부평구의원
김진웅 부평구의원

부평구의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과 장기 체납 관리 실태가 구의회 결산 심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한 수급자가 약 5300만원을 부정수급한 사례가 확인됐지만, 담당 부서는 정확한 수급 기간조차 즉시 파악하지 못했다. 복지급여 지급 이후의 사후 관리와 체납금 환수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진웅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사회보장과와 노인장애인과 등을 상대로 복지급여 부정수급 및 체납 관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김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초생활보장급여의 부정수급 및 과오 지급 사례는 44명으로, 관련 미수납액은 결산서 기준 약 2억8400만원이었다. 별도 제출 자료에는 일부 수납이 반영돼 미수납액이 약 2억7700만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50~60대가 35명으로 전체의 약 79%를 차지했고, 1000만원 이상 수급한 사례도 10명이었다. 특히 한 수급자는 약 5300만원을 부정수급한 것으로 확인됐다.

담당 부서는 해당 사례가 위장 이혼을 통해 수급 자격을 유지한 경우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다른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수급 사실을 확인해 구에 통보했고, 이후 조사에서 이혼한 배우자로부터 정기적으로 금전을 받은 사실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김 의원은 개별 사례의 적발 경위보다 부정수급이 장기간 이어진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5300만원을 수급하려면 어느 정도 기간이 소요되느냐”고 질의했지만, 담당 부서가 위장 이혼 경위를 설명하자 질문의 핵심은 수급 기간과 향후 대응 방안이라고 재차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미 지난 일을 설명하는 데 그칠 것이 아니라, 사각지대를 교묘하게 피해서 부정수급을 시도한다면 앞으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담당 부서는 해당 금액에 대해 추징과 상계 처리를 진행하고 있으며, 고액 부정수급 사례도 계속 환수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목표인 탈수급 실적도 확인했다. 수급자의 생계를 보장하는 데서 나아가 자활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하도록 돕는 것이 제도의 취지인 만큼, 부평구의 최근 5년간 탈수급률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담당 부서는 탈수급 실적이 미흡하다고 인정하면서도 구체적인 비율은 즉시 제시하지 못했다.

노인장애인과의 체납금 관리도 지적했다.

결산서에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에 따른 미수납액이 약 6억3000만원으로 기재돼 있었으며, 담당 부서는 아직 징수된 금액이 없다고 밝혔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과 주차 방해에 따른 과태료도 약 3억2800만원이 미수납 상태였다.

김 의원은 장기 체납 업무가 세무 부서와 연계돼 관리되는 만큼 부서 간 협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부동산 압류만으로는 실질적인 회수에 한계가 있을 수 있는 만큼, 새로운 징수기법을 공유하고 체납 관리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복지시설 지원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와 달리 지역아동센터는 임차료 지원을 받지 못하는 현실을 지적했다.

부평구 지역아동센터 33곳 가운데 28곳이 월세 또는 반전세 형태로 운영되고 있지만, 관련 운영비에 임차료를 반영할 수 없어 별도 구비 지원이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김 의원은 “다함께돌봄센터에 다니는 아동과 지역아동센터에 다니는 아동이 어느 센터에 다닌다는 이유로 환경적인 차별을 받아야 할 이유가 있느냐”고 물었다.

담당 부서는 임차료를 지원할 경우 연간 1억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재정 여건과 지원 방식을 검토해야 한다고 답했다.

이번 질의는 복지급여 지급부터 부정수급 환수, 장기 체납 관리, 돌봄시설 지원까지 복지행정 전반의 관리 체계를 점검한 것이다. 부평구가 사후 환수에만 의존하지 않고 부정수급 예방과 탈수급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복지시설 간 지원 격차를 줄일 방안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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