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평구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으로 추진하는 사업 가운데 특정 사업에 예산이 집중되면서 주민 의견이 충분히 반영됐는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지원금의 목적에 맞는 사업인지뿐 아니라 지역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배분되고 있는지도 살펴야 한다는 것이다.
고화숙 부평구의원은 부평구의회 제279회 정례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의 편성과 사업 배분 현황을 확인했다.
자료에 따르면 2026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 예산은 약 11억원이며, 2027년 예산은 약 8억7,000만원 규모로 편성됐다. 이 가운데 식품 플랫폼 개발 사업에 약 8억3,000만원이 배정돼 관련 예산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의원은 "지원금이 특정 사업에 집중되는 구조가 적절한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복리 증진과 공공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재원인 만큼, 사업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요구와 지역별 필요가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는 취지다.
특히 "주민들이 직접 제안하는 주민참여예산 사업과 연계해 지원금 활용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행정기관이 사업을 먼저 정한 뒤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 수요를 파악하고 사업 우선순위에 반영하는 절차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부서 측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개인에게 직접 지급되거나 일회성 행사에 사용되는 데 한계가 있으며, 공공성과 사회복지 성격을 갖춘 사업에 활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사업 예산은 관련 부서와 예산 부서의 협의를 거쳐 편성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지원금 사용에 법적·제도적 제약이 있더라도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하는 과정은 별도로 강화할 수 있다. 예산 편성의 타당성을 확보하려면 사업별 수혜 대상과 기대 효과, 지역 주민의 요구를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다.
고 의원의 문제 제기는 지원금 규모 자체보다 예산 배분의 우선순위와 주민 참여의 실질성을 점검해야 한다는 데 의미가 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금이 지역사회에 필요한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사업 선정 과정과 예산 집행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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