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대중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폐기물 수집·운반 입찰 문호 확대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외부 업체도 인천 내 거점 확보하면 참여 가능…기존 6개 업체 중심 경쟁구조 개선 요구 종량제봉투 원자재 가격 하락분 반영 여부 점검…공급업체와 적극적인 가격 협상 주문 업체 참여 제한의 실질적 장애 요인과 구매단가 인하 방안 마련해야

손대중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손대중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

부평구의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이 기존 6개 업체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실질적인 경쟁체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다른 지역 업체도 인천 내 차고지나 임시 적하장 등 거점을 확보하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만큼, 업체 소재지를 이유로 참여 범위를 제한하기보다 경쟁을 확대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종량제봉투 구매와 관련해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에 따른 인상 요인뿐 아니라 가격 하락분이 실제 구매단가에 반영되는지도 점검하고, 공급업체와의 적극적인 협상을 통해 예산 절감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주문이 이어졌다.

손대중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입찰 참여 범위와 종량제봉투 구매단가 문제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손 위원장은 앞선 감사에서 제기된 기존 업체 중심의 입찰 구조와 경쟁 부족 문제를 다시 짚었다. 특히 다른 지역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업체 소재지에서 부평구까지의 이동거리가 그대로 운반비용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며, 외부 업체의 참여를 제한할 실질적인 이유가 있는지 따져 물었다.

외부 업체도 인천지역에 차고지나 임시 적하장 등 운영 거점을 확보하면 부평구의 수집·운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만큼, 업체 소재지만으로 입찰 참여 범위를 제한하는 것은 경쟁 확대 측면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다.

이에 자원순환과장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업체가 인천지역 내 차고지나 임시 적하장을 확보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용역 원가 역시 환경부 고시에 따른 산정 기준에 따라 유류비와 노무비, 일반경비 등을 반영하고 업체별 여건에 맞춰 톤당 단가를 산정한다고 밝혔다.

업체 소재지와 부평구 사이의 거리를 기준으로 운반비가 일률적으로 결정되는 구조는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러나 손 위원장은 외부 업체가 부평구 인근에 운영 거점을 마련하는 방식으로도 충분히 사업 참여를 검토할 수 있다며, 다른 지역 업체의 진입을 어렵게 하는 구체적인 장애 요인이 무엇인지 재차 확인했다.

손 위원장은 "다른 업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기회의 문을 열어 놔야 하지 않겠느냐"며 기존 업체 중심의 계약 구조에서 벗어나 다양한 업체가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장은 다른 자치구도 부평구와 유사한 상황인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도 타 자치구의 운영 동향을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이에 손 위원장은 "많은 업체가 들어와서 경쟁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종량제봉투 구매단가 문제에서는 원자재 가격 변동과 공급업체의 제한적인 구조를 고려하되, 행정의 협상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손 위원장은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면 봉투 구매가격도 인상되는 것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반대로 원자재 가격이 하락했을 때 그만큼의 인하 요인이 실제 구매단가에 반영되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가격 상승 요인은 신속하게 반영되는 반면 하락 요인은 구매가격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예산 부담이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공급업체가 제한적이라는 이유로 기존 단가를 그대로 수용하기보다 원자재 가격과 제조원가 변동 등을 근거로 합리적인 가격 조정을 요구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손 위원장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업체와 협상을 잘해 예산을 줄일 방법을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자원순환과장은 종량제봉투 구매단가와 관련한 내용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손 위원장은 질의 과정에서 부서의 답변이 구체적인 대안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점도 지적했다.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경쟁 확대와 종량제봉투 구매비용 절감은 모두 구민 생활과 구 재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단순한 현황 설명이나 검토 의사를 넘어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번 질의는 앞서 제기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기존 업체 중심 계약 구조를 넘어 외부 업체의 시장 진입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종량제봉투 구매에서도 원자재 가격 변동에 대응하는 행정의 가격 협상 책임을 강조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결국 핵심은 경쟁을 제한하는 관행이 있는지 점검하고, 공급업체와의 거래에서도 행정이 적극적인 협상 주체로 나서야 한다는 것이다.

부평구가 타 자치구의 운영 사례와 업체별 사업 여건을 검토해 입찰 참여 범위를 확대할 수 있을지, 종량제봉투 구매단가에 원자재 가격 하락분을 반영할 구체적인 협상 기준을 마련할지가 후속 과제로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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