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 부평구의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 관리와 대형폐기물 처리용역 계약 방식이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수거 과정에서 남겨진 폐기물에 대한 사후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과 함께, 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처리단가뿐 아니라 운반거리와 실제 운송비용까지 반영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왔다.
손대중 부평구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제279회 정례회 제1차 도시환경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원순환과를 상대로 생활폐기물 수거 현장의 문제점을 제기하고,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의 계약 구조를 점검했다.
먼저 손 위원장은 주민이 촬영해 전달한 생활폐기물 수거 영상을 제시하며 현장 관리 실태를 질의했다.
영상에는 분리배출일 새벽 폐기물 수거 과정에서 일부 품목만 먼저 반출되고 스티로폼 등이 남아 있는 모습과 수거 작업 중 폐기물이 주변으로 흩어져 잔여물이 발생하는 장면이 담겼다.
손 위원장은 "주민이 사비를 들여 CCTV를 설치해 촬영할 정도로 수거 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수거가 끝난 뒤에도 폐기물이 정리되지 않고 남아 있으면 주변 환경을 악화시킬 뿐 아니라 추가적인 무단투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자원순환과장은 구도심의 좁은 골목이나 이중주차 등으로 수거 차량의 진입이 어려운 지역에서는 작업 인력이 먼저 폐기물을 수거한 뒤 소형 차량이나 손수레를 이용해 운반하는 방식으로 작업한다고 설명했다.
특히 스티로폼처럼 부피가 큰 폐기물은 별도 운반이 필요할 수 있다며, 영상에 나온 장소의 정확한 주소와 수거업체를 확인해 작업 경위를 파악하겠다고 답했다.
차량이 직접 진입해 수거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이 주변에 흩어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손 위원장은 작업 여건을 감안하더라도 수거 이후 잔여물이 남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장은 "제시된 영상 두 건과 해당 업체를 확인한 뒤 필요한 교육이나 전달사항이 있으면 조치하겠다"며 "현장 관리가 미흡한 부분이 있는지 다시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의 질의는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의 계약 구조로 이어졌다. 핵심은 처리단가를 낮추는 것만으로는 실질적인 예산 절감 효과를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부평구는 2023년까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과 처리를 한 업체에 맡겼으나, 이후 두 업무를 분리해 각각 계약하는 방식으로 변경했다. 현재 관련 예산은 수집·운반 용역 연간 약 21억 원, 처리 용역 약 11억 원 규모다.
손 위원장은 2025년 처리업체 입찰에서 PPS가 현대에코텍보다 톤당 413원 높은 가격을 제시했고, 현대에코텍이 최종 선정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연간 처리량 약 7,748톤을 기준으로 하면 두 업체의 톤당 단가 차이에 따른 연간 비용 차이는 약 320만 원이다.
그러나 손 위원장은 단순한 처리단가 비교에 그쳐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처리업체의 시설 위치에 따라 수집·운반업체의 이동거리가 달라지고, 이는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운반 인력의 인건비 등 추가 비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수집·운반업체를 먼저 계약한 뒤 처리업체를 선정하는 현행 절차를 문제로 짚었다. 운반업체가 계약을 체결한 이후 처리시설의 위치가 결정되면 예상하지 못한 운반거리 증가와 비용 부담을 떠안을 수 있다는 취지다.
손 위원장은 "처리단가가 낮은 업체를 선정하더라도 운반거리가 늘어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면 실제 예산 절감 효과는 크지 않을 수 있다"며 "처리비용과 운반비용을 분리해서 볼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용 구조를 함께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원순환과장은 입찰 과정에서 경쟁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적격심사 결과에 따라 최저가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가 선정될 가능성도 있지만 해당 계약에서는 최저가 업체가 최종 선정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톤당 413원의 단가 차이가 연간 약 320만 원 수준이라는 점을 확인하면서도, 처리시설까지의 운반거리에 따라 유류비와 차량 유지비 등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는 내년도 계약을 앞두고 운반거리와 수집·운반 근로자의 피로도, 차량 운행에 필요한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특정 업체에 유리한 조건을 설정하기보다는 복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유지하면서 거리 제한 등 입찰공고 내용을 조정하겠다는 설명이다.
자원순환과장은 관련 검토를 거쳐 12월 초 입찰공고를 낼 예정이라며, 계약 조건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의원들에게 공유하겠다고 밝혔다.
손 위원장은 "수집·운반과 처리용역을 별도로 발주하는 과정에서 운반거리와 비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못하면 처리단가를 낮추더라도 그 효과가 상쇄될 수 있다"며 "다음 계약에서는 처리시설의 위치까지 포함해 부평구 재정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생활폐기물 수거 이후의 현장 정리와 업체 관리 책임뿐 아니라, 대형폐기물 처리용역의 계약 설계가 예산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제기됐다.
특히 처리단가와 운반비용을 별도로 판단하는 현재의 계약 구조가 전체 사업비 절감에 적합한지 점검할 필요성이 드러났다. 부평구가 12월 초 예정된 입찰공고에 운반거리와 비용 요소를 어떤 방식으로 반영할지, 계약 조건 개선이 실제 재정 절감으로 이어질지가 향후 의회 점검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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