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아 연수구의원, 징계 심의 공개 요청…의회는 비공개 진행 후 공개 경고 의결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김 의원, 지방자치법상 회의 공개 원칙 들며 소명·심의 과정 공개 요청 의장 “회의규칙에 따라 비공개”…의사진행발언 허가 시점 놓고도 이견 비공개 심의 후 공개회의에서 경고 의결…구체적 징계 사유는 공개되지 않아

김선아 연수구의원
김선아 연수구의원

연수구의회가 김선아 의원에 대한 징계안을 비공개로 심의한 뒤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했다.

김 의원은 징계 심의와 의결 과정을 공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의장은 회의규칙에 따라 징계 관련 회의는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밝혀 공개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의원은 20일 열린 제285회 연수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징계안 처리에 앞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자신의 징계 심의·의결 절차를 공개해 달라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회의규칙이 징계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정하고 있다는 점은 알고 있다"면서도, "지방자치법 제75조 제1항이 회의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비공개 요건과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징계회의 비공개 취지가 대상자의 명예 보호에 있는 만큼 당사자인 자신이 소명과 관련 사실관계를 공개하기 원한다"며, "주민들이 자신의 소명과 의회의 판단 근거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공개로 전환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또 "자문위원회 결과가 징계 사안이 아니라는 취지로 18일 언론에 보도됐다"고 언급했다. 이는 김 의원이 공개 요청의 근거로 제시한 설명이며, 본회의 공개 발언에서는 자문위원회 심의의 구체적인 내용이 별도로 공개되지 않았다.

의사진행발언 허가 시점 놓고 이견…의장은 회의규칙 근거로 설명

징계안 처리 전후로 의사진행발언 허가 시점을 둘러싼 이견도 이어졌다. 김 의원은 자신이 손을 든 이유가 회의 진행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원활한 진행을 위한 것이었다며, 앞으로는 발언 취지를 먼저 확인한 뒤 회의 진행 여부를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신선혜 의원도 김 의원의 발언이 징계 소명이 아니라 다른 안건을 제안하기 위한 의사진행발언이었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발언 내용을 끝까지 들은 뒤 판단해 달라고 의장에게 요청했다.

이에 이상곤 의장은 회의규칙 제36조를 들어 의사진행발언은 요지를 미리 통지해야 하며, 의제와 직접 관련되거나 긴급한 사안은 즉시 허가하고 그 밖의 경우 발언 시기는 의장이 정한다고 설명했다. 의장은 본회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발언 중지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의원의 공개 요청에 대해서는 회의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의장은 징계 관련 회의를 비공개로 진행하되 결과는 공개회의로 전환해 선포하겠다고 안내하고, 필수 인력을 제외한 집행부 공무원과 방청객에게 퇴장을 요청한 뒤 비공개 심의에 들어갔다.

비공개 심의 뒤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 의결

비공개 심의가 끝난 뒤 의장은 김 의원에 대한 징계가 ‘공개 회의에서의 경고’로 의결됐다고 선포했다.

이어 지방자치법 제43조 제2항과 연수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 관련 조례를 언급하며 의원의 의무와 품위를 손상했다는 이유로 경고하고, 같은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책임과 품위를 지켜 달라고 당부했다.

다만 징계 심의가 비공개로 진행된 만큼 구체적인 징계 사유와 심의 과정, 의결에 이른 판단 근거는 공개회의 발언만으로 확인되지 않는다.

이상곤 의장은 "징계 결정이 의회로서도 무겁고 안타까운 일이라면서도 주민 신뢰를 받는 대의기관으로서 의원의 책임과 윤리 기준을 가볍게 볼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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