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수구의회,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송도 유치 촉구 결의안 가결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신선 의원 대표 설명…공항·항만 접근성과 국제기구 집적 등 송도 경쟁력 제시 연수구청에 후보 부지 구체화·법원행정처 제안 등 유치 활동 강화 촉구 인천시·시의회·지역 국회의원·주민 참여하는 초당적 협력체계 제안

연수구의회,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송도 유치 촉구 결의안 가결
연수구의회,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송도 유치 촉구 결의안 가결

연수구의회가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를 송도국제도시에 유치하기 위한 초당적 협력과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을 통한 접근성, 국제기구와 관계기관이 모인 업무 기반 등을 송도의 입지 경쟁력으로 제시했다.

연수구의회는 20일 열린 제285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신선혜 의원이 대표 설명한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청사 송도 유치 촉구 결의안’을 의결했다.

신 의원은 결의안 설명에서 해사국제상사법원이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법원행정처가 임시청사 개원과 별도로 2032년 준공을 목표로 본청사 신축 부지 선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국제 해사 분쟁을 다루는 법원의 특성상 해외 당사자의 접근성과 국제 업무 환경이 중요하고, 본청사 입지는 법원의 위상과 지역의 미래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결의안은 송도국제도시가 인천국제공항과 인천항에 인접해 있고, 유엔 국제상거래법위원회 아태센터를 비롯한 국제기구와 해양경찰청·재외동포청 등 관계기관이 자리해 국제 업무 기반을 갖춘 후보지라고 평가했다.

또 해사국제상사법원 설치는 국회와 여야 및 지역 정치권이 뜻을 모아 추진한 사안이며, 현재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송도 유치를 위한 법원과 관계기관의 협의가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연수구 차원의 유치 의지를 본청사 입지 선정으로 연결하려면 지방정부와 정치권이 정당을 넘어 힘을 모아야 한다는 취지다.

구청에 후보 부지 구체화·법원행정처 제안 요구

결의문은 연수구의회가 본청사의 송도 설치를 위해 초당적으로 노력하고, 연수구청장과 집행부가 구체적인 추진계획을 수립해 송도 내 본청사 후보 부지를 구체화한 뒤 법원행정처에 제안하는 등 유치 활동을 강화하도록 촉구했다.

아울러 연수구청과 연수구의회,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지역 국회의원, 주민이 함께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구성해 정당을 넘어 한목소리로 유치에 나설 것을 제안했다.

법원행정처에는 본청사 입지를 선정할 때 접근성과 국제기구 집적도, 이용자 편의 등을 객관적이고 종합적으로 고려해 송도국제도시를 후보지로 선정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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