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희 인천시의원, 섬마을 농어촌유학 주거난 해소 위한 공공주택 대책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장기체류형 참여 1년 새 39명에서 87명으로 증가…학교 신입생·학급 회복 사례도 옹진군 참여 5가구에 그쳐…유학생 가족이 머물 민간 임대주택 부족 문제 제기 iH 연계 빈집 매입·리모델링 및 도서형 모듈러 주택 제안…정주 기반 확충 요구

신영희 인천시의원
신영희 인천시의원

인천 도서지역 농어촌유학 참여가 늘면서 작은 학교의 학생 수 회복 사례가 나타나고 있지만, 가족이 함께 거주할 주택을 구하기 어려워 추가 유입에 제약이 있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신영희 의원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iH)가 빈집 정비와 모듈러 주택 공급 등을 포함한 주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신영희 의원(옹진군)은 20일 열린 제31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도서지역 농어촌유학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유학생 가족의 주거 기반 확충과 정주 여건 개선 방안을 박찬대 인천시장에게 물었다.

신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장기체류형 농어촌유학 참여 규모는 2025년 24가구 39명에서 2026년 46가구 87명으로 증가했다. 학생을 포함해 가족 154명이 지역에 유입됐으며, 모집 경쟁률은 장기체류형 2.8대 1, 단기체험형 5.8대 1로 집계됐다.

학생 유입은 일부 도서지역 학교의 학생 수 회복으로도 이어졌다. 신 의원은 2025년 신입생이 없었던 교동초와 해명초에 신입생이 들어왔고, 삼산초는 복식학급을 해소했으며 송해초는 전 학년 편성 체계를 회복했다고 설명했다. 옹진군 자월분교장도 1개 학급에서 2개 학급으로 늘었다고 밝혔다.

그러나 신 의원은 유학 수요에 비해 장기 체류가 가능한 주택 공급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섬 지역에는 민간 임대주택을 구하기 어려워 유학을 희망하는 가족이 주거지를 확보하지 못하고 참여를 포기하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현재 참여 가구가 강화군 41가구인 반면 옹진군은 5가구, 학생 10명에 그친다며 지역별 주거 여건 차이를 문제로 들었다.

신 의원은 인천시가 농어촌유학 모집 규모를 전국 70가구 안팎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내놓고도 관련 예산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학생 유치 목표를 확대하려면 교육 프로그램뿐 아니라 가족이 실제 거주할 수 있는 주택을 함께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안으로는 인천시와 iH, 강화·옹진군이 협력하는 공공주택 공급 체계를 제시했다.

권리관계와 안전성을 확인한 빈집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리모델링한 뒤 유학생 가족에게 공급하고, 활용 가능한 빈집이 부족한 지역에는 염해와 강풍, 단열 조건을 고려한 도서형 모듈러 주택을 도입하자는 제안이다.

신 의원은 빈집이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거주 가능한 주택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라며, 공공기관이 주택의 안전성과 이용 가능성을 검토하고 공급 과정에 참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학생 한 명의 전학이 학교의 존속과 가족의 지역 정착, 마을의 지속 가능성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인천시의 실행계획 마련을 요청했다.

이번 시정질문에서는 농어촌유학의 참여 확대와 학교 현장의 변화뿐 아니라 이를 뒷받침할 주거 공급이 과제로 제기됐다.

인천시가 iH 및 군과 협력해 빈집 활용과 모듈러 주택 도입을 구체화할지, 관련 예산과 사업계획에 반영할지가 후속 논의의 쟁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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