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권한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논의가 이어지는 가운데,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정책지원관)의 역할과 업무 범위를 둘러싼 논란도 커지고 있다.
지방의회가 인사권 독립과 정책지원 인력 확대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하려면 그에 걸맞은 책임성과 직무 역량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특히 인천지역 일부 기초의회에서는 정책지원관의 자료 요구 방식과 의원 정책지원 범위를 놓고 집행부 공직사회와 마찰을 빚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해야 할 정책지원관이 오히려 행정업무에 부담을 주거나 의원과 집행부 사이의 소통을 가로막고, 사실관계가 충분히 확인되지 않은 질의와 홍보자료 작성에 관여하는 등 정책지원 제도의 본래 취지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인천 B의회에서도 A 정책지원관의 업무 방식이 도마 위에 올랐다.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부서에 방대한 자료를 요구한 데 이어, 정해진 회신 기한과 별개로 메신저와 유선 등을 통해 자료의 즉각적인 제출을 반복적으로 요구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당 부서의 업무가 사실상 마비될 정도였다는 것이 공직사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자료 요구의 필요성과 범위, 제출 시점에 대한 조율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채 정책지원관의 요구가 이어지면서 집행부의 통상적인 행정업무까지 차질을 빚었다는 것이다.
이는 의원의 과도한 자료 요구가 행정 부담으로 이어졌다는 최근 연수구의회의 논란과는 다른 양상이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자료 요구 과정의 전면에 나서면서, 정작 자료 요구의 주체와 업무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둘러싼 문제까지 제기되고 있다.
정책지원관의 자료 요구, 행정 부담으로 이어졌나
논란의 핵심은 자료 요구 자체가 아니라 요구의 방식과 업무 조정 과정에 있다는 지적이다.
통상 지방의회에서 의원이 의정활동이나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집행부에 자료를 요구하면 해당 부서는 정해진 회신 기한에 맞춰 자료를 작성해 제출한다.
실무적으로는 3~5일 정도를 회신 기간으로 두는 사례가 있지만, 이는 모든 지방의회에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법정 기한은 아니다. 별도의 법령이나 의회 규칙에 근거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집행부의 내부 업무처리 기준이나 의회와 집행부 사이의 실무상 관행에 해당한다.
자료의 양과 난이도에 따라 제출 기간을 조정하는 것도 일반적인 행정 실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 기간에는 여러 의원과 상임위원회에서 동시에 자료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서별 업무량을 고려한 제출 일정 조율이 필요하다.
그러나 B의회 A 정책지원관의 경우 이러한 업무 조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온다.
A 정책지원관은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부서에 상당한 분량의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공식적으로 지정된 회신 기한이 남아 있었음에도 공무원들이 사용하는 내부 메신저와 유선 연락 등을 통해 자료를 즉시 제출하라는 요구를 반복했다는 점이다.
해당 부서에서는 방대한 자료를 취합하고 검토하는 데 상당한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지만, 수시로 이어지는 제출 독촉에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워졌다는 설명이다.
결국 해당 부서장은 자료를 요구한 의원과 직접 면담하고 자료의 분량과 제출 시점을 조정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의정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 아니라, 기존 행정업무와 자료 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고려해 현실적인 제출 일정을 마련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도 A 정책지원관이 의원에게 관련 내용을 다시 보고한 뒤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해 달라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는 집행부에 대한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핵심적인 수단이다. 다만 자료 요구가 정당한 목적을 갖고 있더라도 제출 방식과 일정이 합리적으로 조정되지 않는다면 집행부의 행정 효율성을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 다른 주민 행정서비스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특히 자료 요구의 주체인 의원과 집행부 사이에서 업무를 지원하는 정책지원관이 자료의 필요성, 범위, 제출 가능 시점 등을 조율하기보다 제출을 독촉하는 역할에 치중했다면 정책지원 인력의 업무 수행 방식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원과 집행부 사이의 소통까지 가로막았나
자료 요구 문제와 함께 또 다른 논란은 정책지원관이 의원과 집행부 사이의 직접적인 소통에 개입했다는 의혹이다.
해당 지역 공직사회 관계자들에 따르면 본청 부서장 등이 의정 현안이나 자료 요구와 관련해 의원과 면담하려는 과정에서 A 정책지원관이 면담 필요성을 낮게 평가하거나 사실상 만남을 제지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는 주장이 나온다.
구체적으로 부서장 등이 의원에게 직접 설명할 필요가 있는 사안에 대해서도 A 정책지원관이 자신이 내용을 정리해 보고하겠다는 취지로 대응하거나, 굳이 의원과 면담하지 않아도 되는 사안이라는 입장을 전달했다는 것이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전문인력이다. 의정자료 수집과 조사·연구를 비롯해 조례안 발의, 예산 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다양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현행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6조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를 의원의 의정자료 수집·조사·연구와 지방자치법상 의결, 서류제출 요구, 행정사무감사·조사 등 관련 의정활동 지원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직무의 본질은 의원이 정확한 정보를 토대로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자료와 분석을 제공하는 데 있다.
물론 정책지원관이 의원에게 보고할 내용을 정리하고 면담의 필요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다. 의원의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일정 조율과 사전 검토 역시 보좌 업무의 일부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사와 판단을 확인하지 않은 채 집행부와의 직접적인 소통을 제한하거나, 자신이 의원을 대신해 사안을 처리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했다면 문제가 달라진다.
정책지원관의 권한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데서 비롯되는 것이지, 의원의 의사결정을 대신하거나 집행부와 의원 사이의 소통을 독점하는 데서 발생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집행부가 정책지원관에게 설명한 내용과 의원에게 직접 전달하려는 내용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의원이 사안의 전체적인 맥락을 파악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결국 정책지원관의 역할이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보좌 기능인지, 의원의 의사결정과 대외 소통을 사실상 대리하는 기능인지에 대한 구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의원 명의 자료 요구하면서 “개인이 알고 싶은 내용”이라고 설명
정책지원관의 자료 요구가 의원의 공식적인 의정활동과 어느 정도 연관성을 갖는지도 논란의 대상이다.
A 정책지원관이 의원 명의로 자료요구서를 발송하면서도 집행부 공무원에게는 해당 자료가 의원의 의정활동을 위한 것이라기보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알고 싶은 내용이라는 취지로 설명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자료 요구의 공식적인 주체는 의원이지만 실제 요구의 배경과 목적을 설명하는 과정에서는 정책지원관 개인의 관심사가 앞세워졌다는 것이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임용된 공무원이다. 따라서 자료 요구 역시 의원의 의정활동과 관련된 목적과 필요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책지원관 개인의 업무상 호기심이나 별도의 관심사를 충족하기 위해 의원 명의를 활용하는 형태라면 자료 요구의 정당성과 책임 소재를 둘러싼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자료 제출을 요구받는 집행부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의원의 요구인지, 정책지원관 개인의 조사 필요에 따른 것인지 명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특히 의원 명의의 공문으로 자료 제출을 요청받았다면 부서에서는 이를 공식적인 의정활동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책지원관이 자료 요구의 목적과 활용 계획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의원의 의정활동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의원 승인 없는 보도자료 배포…의정성과 홍보도 논란
자료 요구와 소통 문제를 넘어 의원 명의로 작성되는 보도자료의 작성·배포 과정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다.
A 정책지원관이 회기 중 의원의 질의 내용을 토대로 보도자료를 작성하고 배포하는 과정에서 해당 의원의 사전 확인이나 승인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다.
일부 사례에서는 보도자료가 이미 배포됐음에도 정작 해당 의원은 배포 사실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알리는 보도자료는 주민에게 의정성과를 전달하는 중요한 수단이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나 구정질문 등을 통해 제기된 문제와 정책 개선 요구를 외부에 알리는 것은 지방의회의 책임 있는 활동 중 하나다.
그러나 보도자료는 의원의 발언과 문제 제기를 외부에 공식적으로 전달하는 자료인 만큼 사실관계와 표현에 대한 확인 절차가 필요하다.
정책지원관이 질의 내용을 정리하고 보도자료 초안을 작성하는 것은 업무 범위에 포함될 수 있지만, 최종적인 내용과 배포 여부에 대한 의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배포했다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본래 역할과는 거리가 있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사전에 충분한 사실 확인이 이뤄지지 않은 보도자료가 배포되면 집행부가 실제로 잘못하지 않은 사안까지 행정상 과실이 있었던 것처럼 비칠 가능성도 있다.
행정에 대한 감시와 비판은 지방의회의 중요한 기능이지만, 그 전제는 정확한 사실관계다. 확인되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일방적인 의정성과를 홍보하거나 집행부의 책임을 부각하는 방식은 오히려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다.
AI 활용 질의서, 사실관계 오류까지 의원이 검증해야
최근에는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질의서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작성하는 사례가 늘면서 새로운 문제도 제기되고 있다.
AI는 방대한 자료를 정리하고 관련 법령과 정책을 분석하는 데 유용한 도구다. 적절하게 활용한다면 정책지원관의 업무 효율성과 의정자료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
하지만 AI가 제시한 내용이 모두 정확한 것은 아니다. 존재하지 않는 법령이나 잘못된 조항을 제시하거나, 서로 다른 사업과 제도를 혼동하고, 실제 행정 처리 과정과 다른 내용을 사실처럼 정리하는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AI를 활용해 질의서를 작성했다면 관련 법령과 사업 현황, 예산 집행 내역, 행정 절차 등을 별도로 확인하는 검증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B의회에서는 A 정책지원관이 작성한 질의서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나 오류가 포함된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특히 해당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의원이 질의서 내용을 그대로 읽는 방식의 질의가 이어지면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답변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이다.
문제는 질의 내용에 오류가 있더라도 회의가 공개적으로 중계되는 상황에서 집행부 공무원이 의원의 질의 자체를 직접 반박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의원이 제기한 문제에 사실관계가 잘못됐다는 점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에서도 자칫 의원의 질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모양새가 될 수 있어 답변에 신중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정책지원관이 작성한 질의서의 내용을 의원이 충분히 숙지하지 못했다면 집행부가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더라도 추가 질문이나 사실관계 확인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정책지원관이 작성한 자료의 오류가 의원의 공식적인 문제 제기로 이어지고, 집행부는 사실관계가 다른 질의에 대응하느라 행정력을 소모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다.
정책지원관의 전문성은 단순히 질의서를 빠르게 작성하는 능력으로 평가할 수 없다. 관련 법령과 정책, 예산 및 행정절차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정확한 쟁점을 발굴하고, 객관적인 근거를 통해 의원의 문제 제기를 뒷받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
AI 활용 역시 이러한 전문성을 보완하는 수단이어야 한다. AI가 작성한 내용을 충분히 검증하지 않고 의원에게 전달하거나, 의원이 이를 사실상 그대로 대독하는 형태가 반복된다면 정책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
정책지원관 확대 앞두고 직무 범위와 책임성 정립해야
정책지원관을 둘러싼 논란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대 논의가 진행되는 시점에서 더욱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현재 지방자치법 제41조는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의원 2명당 정책지원관 1명 수준이 현행 법정 정원 상한인 셈이다.
이를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제도 개선 논의의 주요 쟁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실제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정원을 의원 정수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된 사례도 있다. 다만 해당 법안은 2025년 12월 발의된 뒤 같은 달 철회돼 현재의 확정된 제도 변경으로 볼 수는 없다.
정책지원관 확대는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고 지방의원의 정책 입안과 집행부 견제 기능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인력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 의정활동의 질이 높아지는 것은 아니다.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얼마나 전문적으로 지원하는지, 작성하는 자료의 정확성과 객관성은 확보되는지,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적절한 업무 경계를 유지하는지가 함께 검토돼야 한다.
특히 정책지원관은 지방공무원 신분으로 근무하면서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독특한 업무 구조를 갖고 있다. 의원의 요구에 따라 자료를 조사하고 질의서를 작성하더라도 그 과정에서 공무원으로서 지켜야 할 객관성과 책임성을 잃어서는 안 된다.
정책지원관이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한다는 이유로 집행부에 과도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의원과 집행부 사이의 소통을 제한하고, 검증되지 않은 정보를 근거로 질의와 보도자료를 작성한다면 인력 확대는 오히려 행정 갈등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
결국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지원관 확대 논의는 인력과 권한을 얼마나 늘릴 것인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정책지원관의 직무 범위와 업무 책임, 자료 요구 절차, 의원 승인에 필요한 업무 기준, 질의서와 보도자료의 사실 검증 체계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정비가 함께 이뤄져야 한다.
지역 공직사회에서도 정책지원관의 업무 방식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공직사회 관계자들은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라면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할 수 있지만,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질의서나 행정 현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요구가 반복되면 일선 부서의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의원을 직접 상대하는 것보다 정책지원관과 업무를 조율하는 과정이 더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해야 할 인력이 오히려 업무 조정과 소통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소수의 정책지원관의 무리한 업무 처리 방식으로 다수의 정책지원관이 매도될 수 있다는 걱정이 나오기도 했다.
지방의회에 대한 권한 확대는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과제다. 그러나 권한에는 그에 상응하는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정책지원관은 의원의 권한을 대신 행사하는 사람이 아니라, 의원이 정확한 정보와 전문적인 분석을 바탕으로 권한을 올바르게 행사하도록 돕는 사람이다.
지방의회법 제정과 정책지원 인력 확대가 실질적인 의정 역량 강화로 이어지려면 인력 증원에 앞서 정책지원관의 전문성 검증과 업무 수행에 대한 의회 차원의 관리·감독 체계부터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댓글 (0)
댓글 작성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이 필요합니다.
로그인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