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우성 민주당 인천시당 대변인, 구월2지구 원주민 보상·임시주거 대책 우선 촉구

의정브리핑 | 이지현  기자 |입력

이재호 연수구청장의 구월2지구 활용 제안에 “사업 논의 전 기존 주민 주거안정부터” 선학동 원주민 114가구 임시거처 문제 제기…전세임대 확보 등 대책 마련 주장 iH 협의·현장 간담회 등 추진 경과 소개…정당한 보상과 이주 지원 촉구

김우성 민주당 인천시당 대변인
김우성 민주당 인천시당 대변인

연수구 노후계획도시 재건축 과정에서 발생할 이주 수요를 구월2 공공주택지구로 분산하자는 제안이 나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이 구월2지구 개발지역 원주민의 보상과 임시주거 문제를 먼저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주민의 주거안정 대책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추가 이주 수요를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김우성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 대변인은 20일 논평을 통해 이재호 연수구청장이 제안한 구월2지구 활용 방안에 대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충분한 주택 공급이 가능하다면 검토할 수 있다”면서도 “지금은 구월2지구 원주민들의 보상과 이주대책부터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재호 구청장은 지난 19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연수구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에 따른 주민 이주대책으로 구월2 공공주택지구 내 일부 주택을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구월2지구의 주택 공급 일정과 선도지구 이주 시기를 연계하고,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 등 관계기관이 실행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선학동 114가구 임시거처도 불안”…원주민 보상 문제 제기

민주당 인천시당은 구월2지구 개발사업 과정에서 원주민들이 보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주민들이 보상 문제를 놓고 총궐기대회를 열었으며, 일부 주민은 감정평가액이 공시지가보다 크게 낮아 생계와 생활 터전을 위협받고 있다고 호소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학동 원주민 114가구 가운데 고령자와 주거취약계층 등이 포함돼 있지만 임시주거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거처를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해당 보상 수준과 임시주거 지원 현황은 주민별 상황과 관계기관 자료를 통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사안이다.

김 대변인은 국민의힘을 향해 구월2지구 주민들을 직접 만나거나 이들의 어려움에 유감을 표한 적이 있는지 물으며, 이주대책을 제안하기에 앞서 개발사업 현장에서 발생한 주거 문제부터 살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세임대 확보와 현장 협의 진행 주장

김 대변인은 민주당과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가 인천도시공사(iH)와 협의하며 전세임대 물량 확보 등 주민 이주대책을 논의해 왔다고 설명했다. 주민 간담회와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단식농성 중단을 위한 노력에도 함께했으며, 행정사무감사에서는 iH 사장에게 관련 경위에 대한 조사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구월2지구를 추가 주택 공급이나 다른 지역의 이주 수요에 활용하는 방안보다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과 임시주거 지원을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수구 노후계획도시 재건축을 위한 이주대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기존 개발지역 주민들의 주거 불안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새로운 이주 수요를 먼저 논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구월2지구 활용론 놓고 기존 주민·추가 이주 수요 조정 과제

이번 논평은 구월2지구를 연수구 선도지구 이주대책에 활용하자는 이 구청장의 제안에 대해, 해당 공공주택지구 개발 과정에서 발생한 원주민의 보상과 주거 문제를 먼저 다뤄야 한다는 반론을 제기한 것이다.

양측 모두 이주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활용 방안의 검토 시점과 우선순위를 놓고 입장 차이를 보이고 있다.

실제 구월2지구 주택을 순환형 임대주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는 사업 일정과 공급 물량, 기존 입주·보상 계획, 임대주택 전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동시에 개발지역 원주민의 보상 절차와 임시거처 지원 현황도 구체적인 자료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김 대변인은 구월2지구 사업의 정상적인 추진과 원주민의 정당한 보상, 주거안정을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구월2지구를 노후계획도시 이주대책에 활용하는 문제는 원주민의 어려움을 해결한 뒤 적극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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