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순의 정치현미경] 여론이 아닌 법과 증거로 판단한 사법부, 그것이 정의다

기획·특집 | 박정순  기자 |입력

정치적 여론 아닌 법률과 증거에 따른 판단…사법부 독립의 원칙 재확인 계엄 전 국무회의 관련 혐의는 일부 무죄 취지…계엄 이후 행위는 유죄 판단 유지 파기환송은 책임 면제가 아닌 법적 요건에 따른 재심리…정치권도 판결 존중해야

AI 생성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한덕수 사건 파기환송이 보여준 법치주의의 본질

19일 대법원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 사건에 대해 일부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것은 대한민국 사법부가 지켜야 할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판결이다.

이번 판결에서 주목해야 할 것은 단순히 한덕수 전 총리에게 유리한 판단이 내려졌다는 결과가 아니다. 정치적 여론이나 진영의 이해관계가 아니라 법률과 증거, 그리고 범죄 성립 요건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는 사법부 본연의 역할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는 대한민국 헌정사에 깊은 상처를 남긴 중대한 사건이다.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민주주의의 원칙은 누구에게나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렇다고 해서 정치적으로 비판받아 마땅한 인물이라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까지 확대해서는 안 된다.

형사재판의 기본은 명확하다. 의혹과 의심만으로 유죄를 선고할 수 없으며, 범죄의 구성요건과 고의, 책임이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되어야 한다. 아무리 국민적 분노가 크더라도 법률이 정한 기준을 넘어설 수는 없다.

이번 대법원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고 국무위원들의 참석을 확인한 행위만으로 내란 중요임무종사죄의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반면 계엄 선포 이후 국무위원들에게 서명을 종용하고 주요 기관 봉쇄와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를 논의한 행위에 대해서는 유죄 판단을 유지했다.

사법부의 정의는 누군가를 처벌하는 데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다. 죄가 있는 사람에게는 책임을 묻고, 법률상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무죄를 판단하는 것 역시 정의다.

정치권은 자신에게 유리한 판결에는 사법부의 독립을 이야기하고, 불리한 판결에는 사법부를 비난하는 이중적인 태도를 버려야 한다.

자신이 지지하는 진영의 인물이 유죄를 받으면 정치적 탄압이라고 주장하고, 상대 진영의 인물이 유죄를 받으면 사법 정의의 실현이라고 환호하는 모습은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일이다.

사법부가 정치권력과 여론으로부터 독립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의 법치주의는 존재할 이유가 없다. 국민이 법원을 신뢰하는 이유는 법원이 국민의 감정에 맞춰 판결하기 때문이 아니라, 누구에게나 동일한 법의 잣대를 적용할 것이라는 믿음 때문이다.

이번 파기환송이 한덕수 전 총리에게 모든 책임을 면제해 준 것은 아니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심리해야 하며, 유죄 판단이 유지된 혐의들에 대한 법적 책임 역시 엄정하게 다뤄져야 한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사법부가 정치적 구호나 집단적 분노에 흔들리지 않고 법률적 판단의 기준을 지켜야 한다는 사실이다.

법은 권력자의 편도, 정치적 진영의 편도 아니다. 오직 진실과 정의의 편이어야 한다.

정의로운 사법부란 국민이 원하는 판결을 내리는 사법부가 아니라, 때로는 국민이 원하는 결과와 다르더라도 법과 원칙을 지켜내는 사법부다. 그것이 민주주의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이자 법치국가 대한민국이 지켜야 할 가치다.

오늘의 판결이 대한민국 사법부가 정치의 그늘에서 벗어나 오직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하는 독립된 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박정순 전 서울경제신문 기자
박정순 전 서울경제신문 기자

글 : 박정순
- 정당인
- 언론인(서울경제신문, 인천일보, 경인방송)
- 전) 미단시티개발(주) SPC 마케팅본부장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