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62억 원을 들여 조성한 영종하늘도시 자동집하시설(크린넷)이 2014년 준공 이후 12년째 정상 가동되지 못하면서 시설 관리 책임과 향후 운영 방식을 둘러싼 문제가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됐다.
장기간 미사용 상태에서도 유지관리비 약 80억 원이 지출됐고, 관로 조사에서도 이상 사례가 확인돼 보수·교체 비용 부담 주체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광훈 의원(영종구2)은 최근 열린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영종 크린넷의 장기 미가동 경위와 시설 상태, 인수 절차를 따져 묻고 관계기관의 책임 규명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운영 대안 마련을 촉구했다.
김 의원이 확보한 LH 자료에 따르면 영종 크린넷은 2014년 준공 이후 정상 가동되지 못했으며, 그동안 유지관리비로 약 80억 원이 지출됐다. 막대한 사업비를 투입하고도 시설을 활용하지 못한 상황에 대해 김 의원은 사업 제안과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가 분명하게 정리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장기간 사업 지연의 책임을 묻는 질의에 인천경제청장은 특정 기관이나 관계자의 잘못으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다만 최초 영종하늘도시 개발계획에서 크린넷을 제안한 주체는 인천경제청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공공시설이 12년간 가동되지 못했는데도 누구 하나 책임지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행정 무능”이라고 질타했다.
주민 의견 없이 추진된 인수 협약…운영비 부담도 쟁점
2023년 관계기관의 크린넷 인계·인수 협약 과정에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가 없었던 점도 도마에 올랐다. 당시 인천경제청과 LH 등은 인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시설 보수 후 올해부터 기초자치단체가 인수하는 방안을 추진했다.
그러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인천경제청장은 협약 당시 주민공청회나 의견수렴을 거치지 못했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실제 운영비와 유지관리비를 부담하게 될 지역 주민의 수용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인수를 추진한 것은 무책임하다며, 향후 운영 방향을 결정할 때 주민 의견을 우선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로 조사 11.6%에 그쳐…이상 51건 확인
시설 상태와 보수 필요성을 확인하는 과정에서도 관리·협의 체계의 미흡함이 지적됐다. 김 의원은 약 3억6,000만 원 규모의 자동집하시설 진단 및 보수계획 수립 용역이 이달 4일 종료 예정이었다며 진행 상황을 물었지만, 인천경제청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LH 제출자료를 보면 전체 관로 약 70.4㎞ 가운데 CCTV 조사가 이뤄진 구간은 8.19㎞로 전체의 11.6% 수준이다. 조사 구간에서는 물고임과 장애물 등 모두 51건의 이상이 확인됐다. 일부 주요 설비는 정상 가동하지 못한 상태로 제시된 내구연한 10년을 넘긴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시설이 장기간 미가동된 상태에서 발생한 고장에 대해 누가 수리 책임을 질 것인지 명확히 해야 한다며 LH와 민간 분양사업자의 설치·관리 책임을 규명하고 향후 보수비와 교체비 부담 주체를 정리하라고 요구했다.
재가동과 문전수거 비교해야…인천경제청, 제도 개선 협력 약속
김 의원은 크린넷이 주민 편의를 위해 설치됐지만 장기간 가동되지 않으면서 오히려 주민 불안을 키우는 시설이 됐다고 지적했다. 이미 투입된 사업비에 얽매이지 말고 주민 의견과 객관적인 경제성 분석을 토대로 크린넷 재가동과 문전수거 방식 유지 방안을 원점에서 비교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인천경제청장은 향후 영종구에서 발생할 관련 현안에 대해 지구단위계획과 관련 지침 변경 등을 포함한 대안을 인천시의회와 함께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시설의 재가동 여부를 결정하기에 앞서 미사용 시설의 상태와 보수 범위, 비용 부담 주체를 투명하게 밝히고 주민이 수용할 수 있는 운영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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