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재정 개편 놓고 교육계·정부 시각차…강경숙, ‘상생 법안’ 발의

종합브리핑 | 윤녕주  기자 |입력

국회 토론회서 교원·학부모·교육공무직원·교육부 참석…교부금 개편 영향과 재정 수요 논의 교육계 “학생 줄어도 학교 운영·맞춤형 교육 수요 지속”…교육부는 재정 예측 가능성 강조 강경숙 의원, 내국세 20.79% 연동 유지·5% 초과 증감분 분담하는 상생 법안 발의

교육재정 개편 놓고 교육계·정부 시각차…강경숙, ‘상생 법안’ 발의
교육재정 개편 놓고 교육계·정부 시각차…강경숙, ‘상생 법안’ 발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을 둘러싸고 교육계와 정부가 재정 안정성과 국가 교육투자 방향을 놓고 이견을 드러냈다.

교육계는 학생 수 감소만으로 학교 현장의 재정 수요가 줄어들지 않는다며 내국세 연동제 유지를 요구했고, 교육부는 학령인구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논의 과정에서 내국세 연동률을 유지하면서 재정 변동을 완충하는 법안도 발의됐다.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는 9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강경숙 국회의원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대응 긴급행동과 공동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쟁점과 합리적 대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내국세 연동제 폐지와 교부금 산정 방식 개편의 쟁점을 점검하고 초·중등교육재정의 안정성과 국가 미래투자를 함께 확보할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근식 협의회장은 내국세 연동제가 지난 55년간 국가의 안정적인 교육 책임과 지방교육자치를 뒷받침해 온 제도라고 강조했다.

연동제 폐지는 지방교육자치의 근간을 흔들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에 대한 투자를 배제한 국가 미래투자는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협의회의 상생안 역시 재정 확대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교육 현장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는 지방과 초·중등교육의 희생을 통해 국가 재원을 마련해서는 안 된다며 교육자치와 현장의 자율성을 존중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정책위원회 의장도 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법안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와 국회 심사를 거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에서는 학생 수 감소와 별개로 학교 운영에 필요한 비용과 교육 수요가 유지되거나 늘고 있다는 현장 의견이 이어졌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이한섭 정책실장은 농산어촌·원도심의 소규모 학교와 대도시·신도시의 과밀 문제가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며 교원 감축보다 학생 개개인에게 세심한 교육을 제공하는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미애 평등교육실현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운영위원장은 교육재정 축소가 사교육비 부담과 교육격차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고교학점제와 서·논술형 평가 확대 등 미래교육에 필요한 재정을 확보해 교육 부담이 학부모에게 전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 박정호 정책실장은 학생 수가 줄어도 학교 운영 인력과 비용이 같은 비율로 감소하지 않는다며 교부금 축소가 인력 충원과 교육복지 확대를 제약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은정 서울성자초등학교 교장도 학교 운영 기본경비와 노후시설 개선, 맞춤형 교육 수요 등을 고려하면 학생 수 감소를 재정 축소의 근거로 삼기 어렵다고 밝혔다.

반면 교육부 황예슬 사무관은 교부금 개편이 학령인구와 경제 여건 변화를 반영해 재정의 안정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초·중등교육의 필수 경비와 미래교육 수요를 고려하는 동시에 영유아부터 고등·평생교육까지 국가 전체의 교육투자를 강화하겠다는 입장이다. 토론에서는 교부금 산정 방식과 중장기 재정 전망, 학교 현장의 실제 수요를 둘러싼 시각차가 확인됐으며, 객관적인 재정 분석과 충분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이와 함께 강경숙 국회의원은 지난 6일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하면서 교부금의 급격한 증감을 조정하는 ‘지방교육재정 상생 법안’을 발의했다. 법안은 교부금이 전년보다 5%를 초과해 증가하면 초과분의 3분의 2를 미래대응기금에 적립하고, 5%를 초과해 감소하면 감소분의 3분의 1을 국가가 보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강 의원은 세수 결손으로 지방교육재정이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경제 호황의 성과도 교육재정에 적절히 배분돼야 한다며 안정적인 교육투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협의회는 해당 법안이 교육 현장의 의견을 반영한 대안으로 논의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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