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전국 공조 제안

의정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양산서 열린 제277차 시도대표회의 참석…인천 대표회장 자격으로 건의 전국 지방의회 공동 대응해 국회·정부 설득해야…지난달 의원대회 결의 강조 기초의회 사무기구 의회사무국 격상·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배치도 제안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전국 공조 제안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전국 공조 제안

김남원 검단구의회 의장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방의회법의 연내 제정을 촉구하며 전국 지방의회의 공동 대응을 제안했다.

기초의회 사무기구 격상과 정책지원관 확충 등 조직·인력 개선도 법 제정 과정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의장은 17일 경남 양산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제277차 시도대표회의에 인천 대표회장 자격으로 참석해 이 같은 의견을 전달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시·도 대표회장들이 참석했으며,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등 모두 2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협의회는 의결된 건의안을 중앙부처와 관계기관에 전달해 제도 개선을 요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지방의회법 제정과 관련해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의원대회에서 전국 2천여 명의 지방의회의원이 연내 입법을 촉구한 사실을 언급했다. 이어 전국 시·도 대표회장을 중심으로 지방의회가 결집해 국회와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며 협의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법 제정과 함께 기초의회의 조직·인력 구조를 현실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점도 제기했다. 현재 과 단위에 머물러 있는 기초의회 사무기구를 의회사무국으로 격상하고, 의원 1명당 정책지원관 1명을 배치할 수 있도록 인력을 확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김 의장은 "조직과 인력의 개선이 지방의회의 실질적인 역량 강화에 필요한 과제"라며, "기초의회의 현장 의견이 지방의회법 제정 과정에 반영되도록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