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티풀파크 폐수처리비 5년간 별도 산정…조민경 의원, 독립 검증·관리공단 감독 강화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관리공단, 식품업체 3곳과 2021년 별도 협약…조례상 월 3회 이상 수질분석 대신 과거 평균농도 적용 과소부과액·타 업체 부담 전가 여부 미확인…과거 BOD 측정자료 누락 등으로 재산정 난항 인천시 기관경고·협약 해지 조치에 그쳐…조민경 의원, 독립 검증과 위탁운영 평가·제도 정비 요구

조민경 인천시의원
조민경 인천시의원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이 식품업체 3곳과 별도 협약을 맺고 약 5년 동안 조례와 다른 기준으로 공공폐수처리비를 부과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인천시의 관리·감독과 비용 정산의 적정성이 도마에 올랐다.

과거 수질 측정자료가 충분히 남아 있지 않아 실제 과소부과 규모조차 산출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독립적인 검증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연수구4)은 18일 인천시 미래산업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뷰티풀파크관리공단의 폐수처리비 별도 협약 체결 및 집행 경위를 따져 묻고, 인천시의 후속 조치가 실효성 있는지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조 의원이 제시한 인천시의 행정사무감사 관련 시민제보 검토자료에 따르면, 관리공단은 2021년 2월 17일 식품업체 3곳과 별도 협약을 체결해 2026년 4월 27일까지 약 5년간 조례와 다른 기준으로 폐수처리비를 산정·부과했다.

현행 ‘인천광역시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및 비용부담 조례’는 폐수 오염농도를 원칙적으로 월 3회 이상 채수·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비용을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그러나 해당 업체들에는 2019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측정한 과거 평균농도가 적용됐다. 인천시 검토자료에서도 별도 협약에 대한 시의 승인 근거나 절차는 확인되지 않았다. 협약서에는 민원이 발생하거나 행정기관에 적발돼 처분을 받으면 기존 폐수처리시설을 정상 가동한다는 취지의 조항도 담긴 것으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공단이 조례와 다른 산정방식을 적용한 근거가 무엇인지, 협약 체결 당시 문제 발생 가능성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인천시는 이를 사전에 점검했는지 질의했다. 공단 이사회 의결만으로 조례가 정한 비용 산정기준을 달리 적용할 수는 없다며, 협약의 체결과 집행 과정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특정 업체에 적용된 산정방식이 다른 입주기업의 부담으로 이어졌는지 여부다.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비는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부담하는 구조여서, 일부 업체의 부담금이 정상 기준보다 적었다면 그 차액이 다른 업체에 전가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내부 제보자는 해당 3개 업체가 약 5년간 59억 원 규모의 비용부담금 혜택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는 제보자 측 추산으로, 실제 과소부과액이나 다른 입주기업의 추가 부담액으로 확정된 수치는 아니다.

조 의원도 이 금액을 확정 사실로 볼 수는 없다면서 인천시가 원자료를 토대로 과소·과다부과 여부와 업체별 영향을 객관적으로 검증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검증을 어렵게 하는 핵심 원인은 과거 측정자료의 부실한 보존이다. 인천시는 과거 폐수 채수·분석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당시 부과액을 정확하게 재산정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검토자료에는 2024년 7월 이후 일부 자료가 있으나, 비용 산정에 필요한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측정자료가 빠져 있고 일부 결과는 공인된 분석방법에 따른 자료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기재됐다.

조 의원은 폐수 측정자료의 생산·보존과 감독 체계까지 함께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인천시는 2026년 5월 12일 공단에 기관경고를 내리고 기존 부과내역 재검토와 추가징수·환급 방안 마련을 요구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재산정이나 추가징수·환급은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제시됐다.

시는 8월부터 1년간 조례 기준으로 비용을 산정한 뒤 과거 부과내역과 비교해 후속 조치를 판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폐수 배출량과 오염농도가 생산량·공정·계절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향후 1년간의 측정값만으로 과거 5년의 적정 부담금을 검증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특히 문제의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부과한 공단이 과거 내역의 재산정과 검증까지 맡는 것은 이해충돌 우려가 있다며, 인천시가 직접 조사하거나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 전문기관에 검증을 맡길 것을 요구했다.

관리공단에 대한 조치가 기관경고에 그친 점도 지적했다. 인천시는 4월 27일 해당 업체 3곳과의 별도 협약을 해지하도록 했지만, 공단에 대해서는 5월 12일 기관경고를 내렸다.

시는 위·수탁 협약 제16조에 따라 2년 동안 3회 이상 주의·경고를 받아야 협약 해지가 가능하므로 현재는 해지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제시했다.

조 의원은 반면 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관리 위·수탁 협약 위반 등을 계약 해지 검토 사유로 규정한 관련 시행규칙도 있다며, 시가 개별 위·수탁 협약의 해지 요건뿐 아니라 시행규칙상 사유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했는지 물었다.

협약 해지 여부와 별개로 특별점검과 책임자 문책, 위탁운영 적정성 평가 등 다른 감독수단을 검토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 제출자료에는 별도의 위탁운영 적정성 검토자료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덧붙였다.

업무 담당 부서의 관리·감독 과정도 감사 대상에 포함됐다. 해당 업무는 2025년 4월 수질하천과에서 산업입지과로 이관됐지만, 올해 4월 민원이 제기된 뒤에야 별도 협약 문제가 확인됐다는 점에서 조 의원은 업무 이관 전후 담당 부서의 점검 실태를 함께 조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조 의원은 제도 개선 과제로 별도 요금 산정협약 체결 시 사전승인과 검증 절차 명문화, 채수·수질분석 원자료 및 요금 부과내역 보존과 정기점검 강화, 과소·과다부과에 대한 독립적 검증과 사후정산 체계 마련, 중대한 조례 위반 시 특별점검 및 위탁운영 적정성 평가 근거 마련, 위탁협약 해지·변경 기준과 책임 범위 명확화 등을 제시했다.

시행규칙과 개별 위·수탁 협약의 해지 기준 사이 법적 정합성을 점검하고, 중대한 위반에 실효성 있게 대응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조 의원은 “공공폐수처리시설은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인 만큼 특정 업체에 자의적인 산정기준을 적용해서는 안 된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요금 산정 오류를 넘어 공공시설 운영의 공정성과 행정 신뢰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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