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H 공공임대 입주 포기율 높지만 원인 분석은 미흡…김영상 의원, 세부 관리체계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천원주택 전세임대 포기·해지 402건 중 400건 ‘개인 사유’로 분류 영구임대 포기율 80.7%·행복주택 80.3%…한부모·청년층 중도해지도 높아 포기 사유 세분화·단지별 원인 분석 요구…iH, 모니터링·관리 방안 마련 답변

김영상 인천시의원
김영상 인천시의원

인천도시공사(iH)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포기와 계약 해지가 높은 수준을 보이는 가운데, 포기 사유 상당수가 ‘개인 사유’로만 분류돼 실제 이탈 원인을 파악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천원주택을 비롯해 영구임대·행복주택의 입주 포기 원인을 유형별로 분석하고, 한부모가구와 청년층 등 대상별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김영상 의원(서해2)은 17일 열린 iH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전 포기율과 입주 후 중도해지 현황을 점검하고, 원인 분석 체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천원주택 전세임대 포기·해지 402건…400건은 ‘개인 사유’ 분류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천원주택 매입임대의 예비입주자 1,000호 가운데 488호가 입주를 포기해 포기율은 48.8%였다.

전세임대는 예비입주 720호 중 397호가 포기했으며, 계약 후 해지까지 포함하면 402건으로 비율은 55.8%에 이른다. 이 가운데 400건이 구체적인 사유 없이 ‘개인 사유’로 분류된 것으로 나타났다.

iH 공공임대주택 전체의 계약 전 포기율도 2025년 56.8%(4,129호 중 2,349호)로 집계돼 LH 평균 50.8%보다 높았다. 유형별로는 영구임대 포기율이 2025년 80.7%였고, 행복주택은 2025년 59.6%에서 2026년 80.3%로 상승했다.

대상별 중도해지 현황에서는 한부모가구의 입주 전 중도해지율이 2025년 10.8%, 2026년 7.4%로 전체 평균인 각각 3.4%, 1.7%보다 높았다. 청년층은 입주 전 중도해지율이 3.7%인 반면 입주 후 중도해지율은 8.0%로 두 배 이상이었다.

주거 조건·자금 문제 거론…개인정보 이유로 원인 파악 한계

김 의원이 천원주택 전세임대 포기·해지 402건 가운데 400건이 ‘개인 사유’로 처리된 경위를 묻자, iH는 자금 확보의 어려움이나 희망 지역과 학교·유치원 간 거리 등이 계약 포기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구임대와 행복주택의 높은 포기율에 대해서는 연수·선학 등 일부 단지의 노후화와 좁은 평형에 대한 선호 저하를 들었다.

청년층의 입주 후 중도해지와 관련해서는 개인정보 보호 등의 한계로 구체적인 사유를 확인하기 어려워 ‘단순 변심’ 정도로 파악하고 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김 의원은 이 같은 분류만으로는 주거지원 정책의 공급 규모를 늘리더라도 실제 입주와 거주로 이어지지 않는 원인을 개선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2026년 하반기부터 천원주택 포기 사유를 자금·입지·주택 규모·주거 여건 등 세부 유형으로 분류하고 모니터링 체계를 도입하라고 요구했다. 행복주택 포기율이 급등한 단지별 분석 자료를 제출하고, 한부모가구와 청년층의 중도해지 원인을 파악해 대상별 사후관리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류윤기 iH 사장은 감사에서 세부 분류 체계와 단지별 분석,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예비입주자 규모만 늘리는 방식에서 벗어나 입주 포기와 중도해지의 원인을 확인하고 주택 유형과 수요자 특성에 맞춰 공급·관리 방식을 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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