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단 넥스트콤플렉스 상가 분양 피해 논란…양인모 의원, iH에 구제·제재책 요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대출 한도·앵커시설 입점 안내 실제와 달랐다는 수분양자 민원 제기 출자 당시 공공성 역할 강조…iH에 피해 구제 방안·지원안 이행 점검 요구 분양대행사·시행사 공모지침 및 협약 위반 조사…위반 확인 땐 제재 촉구

양인모 인천시의원
양인모 인천시의원

검단신도시 넥스트콤플렉스 상가 분양 과정에서 대출 가능 금액과 대형 앵커시설 입점 등을 둘러싼 설명이 실제와 달랐다는 수분양자들의 주장이 제기되면서, 사업에 참여한 인천도시공사(iH)의 관리·조정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인천시의회에서 나왔다.

피해를 호소하는 계약자들에 대한 지원 방안을 점검하고, 분양 과정에서 공사 명의나 공신력이 부당하게 활용됐는지 조사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양인모 의원(검단3)은 iH 행정사무감사에서 넥스트콤플렉스 상가 분양 관련 민원과 시행사·분양대행사의 책임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

대출·앵커시설 안내와 실제 조건 달랐다는 수분양자 주장

양 의원에 따르면 일부 수분양자는 분양 상담 과정에서 분양가의 최대 8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는 설명을 들었지만 실제 대출 가능 비율은 40% 수준에 그쳤다고 주장하고 있다.

대규모 앵커시설과 마트 입점이 확정됐다는 안내, iH의 지분 참여가 사업 안정성을 보장한다는 취지의 설명을 믿고 계약했으나 예상과 다른 상황에 놓였다며 계약 해지를 요구하는 민원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 의원은 iH가 사업 초기부터 공공성을 전제로 참여했다는 점을 들어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총사업비 1조3,185억 원 규모의 넥스트콤플렉스 출자와 관련해 과거 의회 심사보고서와 회의록에 검단신도시 개발을 뒷받침하고 주민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 취지가 담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류윤기 iH 사장이 출자 목적을 ‘투자’라고 설명한 데 대해, 사업 추진 당시 의회에 제시한 공공적 역할과 현재의 설명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명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책임을 미루는 상황에서 iH도 단순 지분 참여를 이유로 수분양자들의 피해 호소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다.

지원안 이행 점검과 사업협약 위반 여부 조사 촉구

양 의원은 시행사 측이 제시한 입점 축하금 지원, 계약금 대출이자 지원, 잔금 납부 유예, 중도금 대출 상환 유예 등의 방안이 실제로 이행되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금융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구체적인 실행 일정과 지원 조건을 점검해 수분양자들이 체감할 수 있는 대책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취지다.

분양대행사와 시행사가 iH의 명의 또는 공신력을 분양 홍보에 활용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공모지침서와 사업협약서상 의무 이행 여부를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협약에 따른 페널티 등 조치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양 의원은 “공사의 공신력을 믿고 계약한 수분양자들이 피해를 호소하는 만큼 iH가 사업의 관리·조정 역할을 다해야 한다”며 피해 구제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과 관련 업체에 대한 책임 확인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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