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행감, 구월2 보상·검단 개발이익 도마…자료 부실로 감사 중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도시건설위, 구월2지구 보상 절차·검단 개발이익 환원 등 집중 점검 임대주택 공실·리츠사업 수익 배분·공사 경영관리 문제도 지적 자료 미제출·부실 제출로 감사 중지…위원회서 재개 일정 결정

인천도시공사 행감, 구월2 보상·검단 개발이익 도마…자료 부실로 감사 중지
인천도시공사 행감, 구월2 보상·검단 개발이익 도마…자료 부실로 감사 중지

인천도시공사를 대상으로 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구월2 공공주택지구 토지보상과 검단신도시 개발이익 재투자, 공공임대주택 운영 등 주요 사업의 공공성이 집중적으로 다뤄졌다. 감사는 자료 제출이 미흡하다는 지적 속에 중지돼, 도시건설위원회가 일정을 다시 정해 재개하기로 했다.

인천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17일 인천도시공사 소관 현장 점검과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위원들은 구월2 공공주택지구와 검단신도시 현장을 방문해 사업 추진 상황을 확인하고 관계자 의견을 들은 뒤, 18일 새벽까지 공사 업무 전반을 점검했다.

구월2지구 토지보상과 관련해 조성민·김우성 의원은 보상협의회 구성과 감정평가 신청 절차, 감정평가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등을 문제 삼았다. 유치원과 요양원 등 특수 건축물의 용도와 특성이 보상액 산정에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하며 감정평가 전반을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검단신도시 현안도 주요 쟁점으로 떠올랐다. 양인모 의원은 체육관·공연시설 등 생활SOC 부족과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인천도시공사의 대응이 소극적이라고 비판했다.

미분양 도시지원시설용지의 토지이용계획 변경, 개발이익의 지역 재투자, 검단신도시와 아라뱃길을 잇는 자전거·보행로 조성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검단사무소 철수 과정에서 주민 의견 수렴이 부족했다는 점과 넥스트컴플렉스 공모사업의 공익성 확보 문제도 제기했다.

박흥석·김영상 의원은 광역 주거복지센터와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포기 및 공실 문제, 공사 부채 증가 등을 거론하며 공기업으로서 공공성 강화와 실효성 있는 개선책을 주문했다.

신영희·윤희정 의원은 민간과 공동 추진하는 리츠사업의 이익 배분과 사업비 추가 분담 문제, 동인천역 북측 도시개발사업의 건축물 철거 중단 및 사업성 검토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를 요구했다.

이 밖에도 사장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성, 상임감사의 복무와 업무 수행, 출자 특수목적법인의 인력 채용 및 사업수익 투자 내용 등이 감사 대상에 올랐다.

그러나 감사 과정에서 자료 미제출과 부실 제출 문제가 불거지면서 감사가 중지됐다. 도시건설위원회는 추후 회의를 열어 감사 재개 일정을 정하고, 남은 감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석정규 도시건설위원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민이 시의원에게 부여한 중요한 책무라며, 미흡하거나 의혹이 있는 사안은 원인을 끝까지 확인하고 시정을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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