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고액·상습체납자 882명 명단 공개…지방세 등 체납액 1,165억 원

종합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1천만 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개인·법인 882명 공개 지방세 746억 원·지방행정제재부과금 419억 원…총 1,165억 원 6개월 소명 절차 거쳐 확정…시 누리집·위택스에서 명단 확인

인천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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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가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장기간 내지 않은 고액·상습체납자 882명의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의 체납액은 모두 1,165억 원으로, 시는 재산 은닉이나 고의적인 납부 회피가 확인될 경우 조사와 강제 징수 조치를 이어갈 방침이다.

인천시는 18일 시 누리집과 위택스에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을 공개했다고 밝혔다. 공개 대상은 1천만 원 이상의 지방세 또는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을 1년 넘게 체납한 개인과 법인이다.

전체 882명 가운데 지방세 체납자는 810명으로 개인 670명과 법인 140곳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746억 원이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72명으로 개인 59명, 법인 13곳이며 체납액은 419억 원이다.

지방세에는 취득세·재산세·지방소득세 등이 포함된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은 과징금과 이행강제금, 변상금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제재금과 공익사업 관련 부담금 등을 말한다.

사전 안내·6개월 소명 절차 거쳐 공개 대상 확정

시는 지난 3월 지방세징수법과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체납자 1,139명에게 명단 공개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후 6개월 동안 소명 기회를 부여하고, 소명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체납액을 납부하지 않은 대상자를 2차 지방세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에 포함했다.

지방세 체납액이 가장 많은 개인은 서울 강남구 거주 전 모 씨로, 담배소비세 56건에 걸쳐 320억6,100만 원을 체납했다. 법인 최고액 체납자는 서울 영등포구에서 제조·도소매업 등을 운영하는 법인으로, 담배소비세 8건 32억4,300만 원을 내지 않았다.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분야에서는 인천 미추홀구 거주 남 모 씨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법 과징금 5건, 367억1,200만 원을 체납해 개인 최고액을 기록했다. 법인 가운데서는 경기 평택시의 제조업 법인이 농지법 이행강제금 1건, 2억4,500만 원을 체납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개 명단에는 체납자의 성명과 나이, 주소, 체납 세목 및 체납 요지 등이 담겼다. 인천시 누리집과 위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범수 인천시 재정기획관은 고액·상습체납자 명단 공개와 체납처분을 통해 성실 납세 문화를 정착시키겠다며, 고의적인 재산 은닉과 탈세 행위에는 철저한 조사와 출국금지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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