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TP 보수규정 두 차례 개정 논란…조민경 의원, 특정 직원 특혜 여부 조사 촉구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2026년 신규 입사자 연봉 소급 적용·2024년 임금피크제 예외 조항 집중 점검 조민경 의원, 개정 경위와 수혜 대상·지급액 및 인사위원회 독립성 확인 요구 35개 부서 기능 중복·미추홀타워 공실도 지적…조직·시설 운영 효율화 촉구

조민경 인천시의원
조민경 인천시의원

인천테크노파크(인천TP)가 신규 채용자의 연봉을 입사 시점까지 소급해 조정할 수 있도록 보수규정을 바꾼 데 이어, 2024년에는 임금피크제 예외와 감액분 소급 지급 조항을 둔 사실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쟁점이 됐다.

규정 개정이 특정 직원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는지, 결정 과정과 실제 수혜 내역을 확인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연수구4)은 17일 인천TP 감사에서 보수·인사 규정의 개정 경위와 적용 결과를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인사위원회의 독립성, 조직 내 기능 중복, 미추홀타워 공실 등 기관 운영 전반에 대해서도 개선을 주문했다.

조 의원이 문제를 제기한 올해 6월 22일 개정 보수관리규칙은 전문자격증 보유자, 전문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20년 이상 경력자, 20년 이상 근무한 4급 이상 퇴직공무원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신규 임용자의 기본연봉을 별도로 정할 수 있도록 했다.

부칙에는 올해 입사자 중 요건을 충족하는 직원에게 개정 규정을 해당 연도 연봉계약부터 소급 적용할 수 있다는 경과조치도 담겼다.

조 의원은 채용 이후 보수조건을 바꾸고 특정 연도 입사자에게만 소급 적용하는 것이 기존 직원과의 형평성에 부합하는지 문제를 제기했다.

특히 올해 초 채용된 공무원 출신 직원이 연봉 수준에 불만을 제기한 뒤 규정 개정이 추진됐다는 제보와 관련해, 개정 제안자와 추진 경위, 실제 수혜 대상 등을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해당 제보의 사실 여부나 특정인을 위한 개정이었는지는 관련 자료를 통해 규명해야 한다는 취지다.

2024년 10월 개정된 임금피크제 규정도 감사 대상에 올랐다. 인천TP는 정년까지 3년이 남은 정원 내 정규직 직원에게 임금피크제를 적용해 왔지만, 당시 규정 개정으로 만 57세 이후 신규 채용자와 임금피크제 적용 연령에 도달했을 때 재직기간이 5년 미만인 직원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됐다.

부칙에는 만 57세 이후 채용돼 재직 중인 직원에게 임용 시점부터 임금 감액분을 소급 지급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조 의원은 이 조항으로 혜택을 받은 직원의 인원과 직급, 경력, 소급 지급액을 확인하고 인천시 퇴직공무원 출신 직원이 포함됐는지도 살펴야 한다고 요구했다.

두 차례 규정 개정이 일부 신규 채용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개정 당시 심의자료와 의사결정 과정, 예산 집행의 적정성을 함께 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도 도마에 올랐다. 제출 자료에 따르면 인천TP 인사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외부위원 4명, 내부위원 3명 등 8명으로 구성돼 있다. 조 의원은 외부위원 중 인천시 퇴직공무원 출신 인사가 있는 만큼 원장과 과거 함께 근무했는지, 위촉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검토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소벤처기업부의 산업기술단지 사업시행자 운영 기준에 명시된 제척·기피·회피 절차가 실제 심의에서 지켜졌는지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조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사위원회 심의·의결 내역과 위원별 제척·기피·회피 사례 제출을 요구했다. 과거 근무 이력이나 친분만으로 위원 자격을 단정할 수는 없지만, 채용·승진·징계 등을 심의하는 기구인 만큼 이해관계 검증과 독립성이 보장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조직 운영의 효율성도 지적했다. 인천TP는 2026년 주요업무보고 기준 2실 7본부 35부서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조 의원은 수출지원센터와 마케팅지원센터, 혁신창업센터와 스타트업파크센터 등의 업무가 유사하거나 중복되는지 살펴보고, 부서별 기능과 사업 범위를 명확히 구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디자인교육센터와 공공디자인센터 등 소규모 조직의 운영 실태와 혁신기술교육센터의 ICT·인공지능·블록체인 교육 기능도 점검 대상으로 언급했다.

미추홀타워 1층 등 장기간 비어 있는 공간에 대해서는 공실 규모와 임대수입 감소액, 입주기업 유치 실적을 확인하고 활용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조직과 시설을 유지하는 데 그치지 말고 지역기업의 기술혁신과 성장을 지원하는 기관 본연의 역할에 맞춰 운영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것이다.

조 의원은 규정 개정에 따른 실제 수혜 현황과 지급 예산의 적정성을 확인한 뒤 필요하면 규정 재검토와 부당 지급액 환수 등 후속 조치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장 교체를 앞둔 상황에서도 관련 자료와 조사 결과를 남기고, 차기 경영진에 인사·보수체계와 조직 운영 개선 과제를 명확히 인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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