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공공자산·토지보상 검증 도마…김우성 의원, 경영 투명성 정조준

의정브리핑 | 이효영  기자 |입력

인천도시관광 지분 희석 과정서 공공자산 보전 장치·내부 판단 근거 점검 구월2지구 보상단가 산정 기준과 주민 이의 처리의 투명성 확인 오시공 시정·책임 소재부터 기관장 업무추진비 반복 결제까지 감사 예고

김우성 인천시의원
김우성 인천시의원

인천도시공사의 공공자산 관리부터 토지보상 감정평가, 공사 현장의 오시공 후속조치, 기관장 업무추진비까지 주요 경영·예산 분야가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집중 점검 대상에 올랐다.

인천광역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 소속 김우성 의원(연수구2)은 17일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공자산 보전과 보상 절차의 신뢰성, 시공 관리 책임, 업무추진비 집행 투명성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첫 번째 쟁점은 인천도시관광㈜(현 씨앤케이건설) 관련 공사 지분 처리다. 공사 자료에 따르면 송도관광단지 사업이 무산된 뒤 개발 기능이 약화된 상황에서 공사가 2025년 유상증자에 참여하지 않아 지분율이 크게 낮아졌다.

김 의원은 출자 불참 결정 자체보다 지분 희석을 예상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공공자산과 권리를 보호할 장치를 마련했는지 확인하겠다는 입장이다. 내부 검토 근거와 자산 보전 금액, 자산 귀속 시점 등을 질의할 계획이다.

구월2지구 토지보상 감정평가의 적정성도 감사 대상이다. 일부 주민은 특정 필지의 보상단가가 개별공시지가보다 낮게 산정됐다며 평가 근거 공개와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김 의원은 비교표준지 선정과 공법상 제한, 실제 이용현황, 위치 특성 등이 평가에 적절히 반영됐는지, 주민 이의 제기에 어떤 절차로 대응했는지 확인하겠다고 밝혔다. 감정평가법인의 평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사업시행자도 검증과 설명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오시공 문제는 사후 문책을 넘어 전 과정을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오시공의 발견 시점과 경위, 현장 감독 및 건설사업관리 단계에서 걸러지지 않은 원인, 설계와 요구 성능에 맞춘 시정 여부를 확인하고, 추가 비용이나 공기 지연의 부담 주체와 건설사업자 부실벌점 부과 여부도 살펴볼 방침이다.

기관장과 상임감사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 역시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김 의원은 사용 목적이 포괄적으로 기재돼 집행의 필요성과 적정성을 파악하기 어렵거나, 특정 업소 반복 이용 및 같은 날 식사비와 카페 비용이 연이어 결제된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동호회 격려 명목의 지출도 공적 목적에 부합하는지 살펴보고, 시민이 이해할 수 있는 집행 기준과 설명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우성 의원은 공공자산 관리와 보상, 시공 품질, 업무추진비 집행 모두 시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행정 결정의 적법성뿐 아니라 과정과 결과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투명성과 사후관리 체계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

댓글 (0)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작성해보세요!

댓글 작성

This article is not available in the selected language. Showing the original ver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