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앞둔 AI 부정행위 대응 논란…인천교사노조 "감독 교사에 책임 전가 말라"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2027학년도 수능 앞두고 AI 안경·초소형 기기 부정행위 우려 인천교사노조, 탐지 장비·객관적 판별 기준 부족 지적 현장 매뉴얼 마련과 감독 교사 보호체계 구축 촉구

인천교사노동조합
인천교사노동조합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AI 안경 등 첨단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인천 교사들이 교육당국의 대응 미비와 감독 교사에게 책임이 집중될 가능성을 문제 삼았다. 전문 탐지 장비와 현장 매뉴얼, 교사 보호 대책을 시험 전에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다.

인천교사노동조합은 17일 성명을 내고 AI·초소형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비한 교육당국의 준비가 부족하다며 감독 교사 개인에게 관리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와 AI를 이용한 부정행위가 확인되면서 수능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회의를 열어 스마트기기 반납과 시험장 공공 와이파이 차단 등을 논의했고, 교육부는 안경과 옷깃·소매·단추 등에 숨길 수 있는 초소형 기기를 확인하는 방안도 검토했다.

교사노조 "와이파이 차단만으로 통신 차단 어려워"

인천교사노조는 공공 와이파이를 차단하더라도 이동통신망이나 블루투스를 이용한 통신까지 막을 수는 없다며, 현장 교사에게 기기 작동 여부를 직접 판별하도록 요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주장했다.

첨단기기의 통신 기능과 작동 여부를 확인할 전문 장비와 객관적인 판별 기준이 충분히 마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노조는 “교사는 첨단기기의 작동 여부를 판별하는 전문가도, 수사기관도 아니다”며 전문 장비 없이 부정행위를 찾아내도록 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비판했다.

의심 기기를 발견하지 못하면 감독 소홀 논란에 휘말릴 수 있고, 문제를 제기하면 민원과 분쟁을 감당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했다.

탐지 장비·현장 매뉴얼·교사 보호체계 요구

노조가 교육당국에 요구한 대책은 전문 탐지 장비 확보, 구체적인 현장 대응 매뉴얼 마련, 감독 교사 보호체계 구축 등이다. 첨단기기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 기준과 역할을 사전에 명확히 해 시험 현장의 혼선을 줄여야 한다는 취지다.

인천교사노조는 “부정행위의 책임은 당사자에게, 시험 관리 실패의 책임은 교육당국에 있다”며 감독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수능을 앞두고 부정행위 예방 대책이 잇따라 논의되는 가운데, 실제 시험장에서 의심 기기를 판별할 장비와 기준이 어느 수준까지 갖춰졌는지가 현장 대응의 관건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험생의 공정한 응시 환경을 보장하는 동시에 감독 교사가 정해진 절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교육당국의 구체적인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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