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원 의원, AI·스마트기기 시험 부정행위 처벌 강화 3법 발의

종합브리핑 | 김은정  기자 |입력

형법·고등교육법·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 묶어 대표발의 AI 답안 수신·시험정보 외부 전송 등 부정행위 처벌 근거 마련 수능 중대 부정행위 응시 제한 1년에서 3년으로 확대 추진

박선원 국회의원
박선원 국회의원

인공지능(AI)과 스마트안경 등 첨단 기기를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를 형사처벌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과 국가기술자격시험의 제재 기준을 구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박선원 의원(인천 부평구을)은 17일 형법·고등교육법·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을 묶은 이른바 ‘AI·스마트 기기 활용 시험 부정행위 방지 3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실은 AI로 답안을 실시간 제공받거나 스마트 기기로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는 등 기존 규정만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부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외부인과 공모하거나 역할을 나눠 조직적으로 범행할 가능성도 있어 시험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지킬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국가·민간시험 부정행위에 별도 처벌 조항

형법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시험에서 AI·정보통신기기로 시험 정보를 부정하게 취득하거나 전달하고, 외부 조력을 받아 직무집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시험 부정행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로 신설하도록 했다. 법안에는 7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이 담겼다.

민간 채용·자격·어학시험과 대학 입학전형에도 같은 수준의 ‘시험 부정행위에 의한 업무방해죄’를 두도록 했다. 영리를 목적으로 부정행위를 조직하거나 알선한 경우에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가중 처벌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수능 중대 부정행위 제재 기간 3년으로 확대

고등교육법 개정안은 수능에서 외부로부터 답안을 받거나 시험문제를 외부에 전송하는 등 중대한 부정행위를 한 응시자의 응시자격 정지 기간을 현행 1년에서 3년으로 늘리는 내용을 담았다. 금지 물품을 소지한 경미한 행위는 별도 조항으로 구분해 현행처럼 응시자격을 정지하지 않도록 했다.

외부와 시험 정보를 주고받거나 실시간 답안을 제공하는 행위, 이를 영리 목적으로 조직·알선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하는 조항도 신설하도록 했다.

국가기술자격법 개정안은 AI·스마트안경·웨어러블 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와 사전 공모에 따른 조직적 부정행위, 대리응시 등을 법률에 직접 명시하도록 했다. 시험 중 소지 금지 기기를 소지하거나 착용하면 사용 여부와 관계없이 검정을 무효로 하되, 실제 부정행위에 이용한 경우에는 기존과 같이 검정 정지·무효 및 3년 응시 제한을 적용하도록 했다.

박 의원은 “AI와 스마트 기기가 시험장에 들어오면서 부정행위 수법은 날로 교묘해지는데 법과 제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성실하게 준비한 수험생의 정당한 기회를 빼앗는 첨단 부정행위에 엄정하게 대응하고, 수능부터 공무원·자격·채용시험까지 공정한 경쟁을 지키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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