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신용보증재단의 신규 보증이 고신용자 중심으로 공급되고,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은 대면상담조차 제때 받기 어렵다는 지적이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금융취약계층 지원이라는 재단의 설립 취지에 맞게 보증 심사와 상담 체계를 개선해야 한다는 주문이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조민경 의원(연수구4)은 16일 열린 인천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중·저신용자 보증 비중 감소와 지역 간 지원 사각지대, 지점 상담 접근성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짚었다.
조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재단 신규보증 금액 중 중·저신용자 비중은 2022년 47.0%에서 올해 9월 기준 30.4%로 16.6%포인트 하락했다. 올해 신규보증의 약 70%가 고신용자에게 공급된 셈이다.
재단 자료상 신용등급 1~5등급 기업의 평균 순사고율은 5.0%였지만 6등급 이하 기업은 11.5%로 나타났다. 조 의원은 사고율 차이만을 이유로 저신용 기업 지원을 줄이면 금융 접근성이 낮은 소상공인이 제도권 보증에서 밀려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보증한도 조정과 단계적 지원, 사후 경영컨설팅 등을 결합해 위험을 관리하면서도 경영 정상화를 지원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도권 지역신용보증재단 사이의 지원 기준 차이로 기업이 보증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례도 제시했다. 한 기업은 본점이 경기도에 있지만 주요 영업과 매출은 인천에서 발생해 인천신보에서는 본점 소재지를, 경기신보에서는 매출 발생 지역을 이유로 각각 지원이 어렵다는 안내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조 의원은 “기업이 실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본점과 매출 발생 지역이 다르다는 이유로 양쪽 재단 모두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디에서 보증을 받아야 하느냐”며 인천과 경기 신보가 공동으로 적용할 기준과 기관 간 연계 절차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최초 상담기관이 적절한 신청 창구와 지원 가능 여부를 책임 있게 안내하는 체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소상공인의 대면상담 접근성도 도마 위에 올랐다. 조 의원은 예약 없이 지점을 찾은 한 기업인이 상담을 받지 못하고 약 2주 뒤에야 상담이 가능하다는 안내를 받은 사례를 들었다. 재단의 비대면 보증 비중이 올해 82%에 달하는 만큼 디지털 이용이 어렵거나 긴급 자금이 필요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면상담 창구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는 지점별 상담 대기기간과 인력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예약 여부와 관계없이 기본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창구와 긴급상담 제도를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약 680억 원을 들여 조성한 소상공인복합클러스터의 운영 실효성도 점검 대상에 포함됐다. 조 의원은 업무동과 상가동의 유관기관 입주 현황, 공실률, 연간 운영비와 임대수입 등을 공개하고, 신사옥 준공 이후 소상공인의 이용 편의가 실제로 개선됐는지 평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의원은 “소상공인에게 중요한 것은 건물의 규모가 아니라 필요한 때 자금 지원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라며 “보증이 절실한 이들이 제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심사와 상담, 기관 간 연계체계를 함께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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