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범석 인천시의원, 제2의료원 재정 타당성·치매요양시설 모집 개선 요구

인천시가 제2의료원 건립을 추진하는 가운데 기존 인천의료원의 경영 적자와 향후 운영 부담을 먼저 점검해야 한다는 지적이 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나왔다.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 입소자 모집 과정에서도 홍보 기간이 짧아 신청 기회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았다는 문제 제기가 이어졌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범석 의원은 13일 보건복지국 감사에서 제2의료원 건립에 따른 재정 부담과 기존 의료원 운영 개선 방안, 치매전담형 시설의 입소자 모집 절차를 집중 점검했다.

제2의료원 건립비 3천74억 원…기존 의료원 경영난도 고려해야

이 의원은 제2의료원 건립에 총 3천74억 원이 투입될 계획이며, 재원은 국비 928억 원과 시비 2천146억 원으로 구성된다고 짚었다. 기존 인천의료원이 구조적인 경영 적자를 겪는 상황에서 신규 의료원 건립에 앞서 재정 부담과 장기적인 운영 가능성을 면밀히 따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공의료 기능을 수행할수록 경영 여건이 악화하는 구조적 문제가 있는 만큼 기존 의료원의 운영 개선과 안정적인 공공의료체계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김민정 보건복지국장은 보건복지부와 사업을 협의하는 과정에서 기존 의료원의 경영 적자와 병상 수급, 입지 문제 등이 제기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련 대책과 정책 여건을 검토해 제2의료원 사업 추진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답했다.

정원 96명에 신청 192명…모집 전 홍보는 약 2주

이 의원은 치매전담형 노인요양시설의 입소자 모집 절차도 도마에 올렸다. 해당 시설은 정원 96명에 신청자가 192명으로 두 배에 달했지만, 모집에 앞서 홍보한 기간은 약 2주에 그쳤다는 것이다.

장기입소가 가능한 시설인 만큼 모집 단계에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신청 기회를 공정하게 보장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시설 정보를 제때 접하지 못해 신청 기회 자체를 놓치는 일이 없도록 사전 홍보를 강화하고, 입소자 선정과 대기자 관리체계를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공공의료와 노인복지 정책은 시설을 새로 짓거나 확충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되며, 안정적인 운영과 시민의 실질적인 이용 기회까지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천시가 제2의료원의 재정적 지속가능성과 요양시설 이용자의 접근성을 함께 살펴 정책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주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