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현 인천시의원,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존속기한 5년 연장 추진

인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와 생활환경 개선을 지원하는 주민지원기금의 운용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된다. 현행 기금의 존속기한이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인 만큼, 지원사업이 중단 없이 이어지도록 제도적 기반을 유지하려는 취지다.

인천광역시의회는 최재현 의원 발의로 마련된 ‘인천광역시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3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례 제5조의 기금 존속기한을 기존 2026년 12월 31일에서 2031년 12월 31일까지로 5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개정안이 의결되면 조례는 2026년 12월 31일부터 시행하도록 했다.

기금은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한 지원사업에 활용된다. 이번 개정은 기금 자체의 지원 대상이나 사업 범위를 새로 정하기보다, 존속기한 만료로 사업 추진 기반이 끊기지 않도록 운용 기간을 연장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주민지원사업 지속성 확보가 핵심

조례 개정안 제안 이유는 현행 존속기한이 2026년 12월 31일 만료되는 데 따른 것이다. 기한을 2031년 말까지 연장해 화장시설 주변지역 주민을 위한 지원사업을 안정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취지다.

이번 입법예고에 대한 의견은 11월 23일까지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전문위원실에 우편·팩스·이메일로 제출할 수 있다. 의견서에는 개정안 조항별 찬반 여부와 사유, 제출자의 주소·성명·연락처 등을 기재하면 된다.

개정안은 입법예고 단계로, 향후 시의회 심의와 의결 절차를 거쳐야 확정된다. 기금 존속기한 연장 여부는 관련 절차를 통해 결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