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구의회, 75세 이상 어르신 지원 조례 2건 발의…기본소득·장수사진 추진

서해구에 사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지역화폐 기본소득과 장수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추진된다. 생활비 부담을 덜어주는 경제 지원과 사진 촬영 과정의 편의를 높이는 생활복지 사업을 함께 제안한 것이다.

서해구의회 정영신 의원은 12일 '인천광역시 서해구 어르신 기본소득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서해구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두 조례안은 75세 이상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서비스 확대를 목표로 한다.

소득·재산·고용 여부 따지지 않고 지역화폐 지급 근거 마련

어르신 기본소득 조례안은 서해구 거주 75세 이상 어르신에게 예산 범위에서 기본소득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소득과 재산, 고용 여부를 별도의 지급 요건으로 두지 않았으며, 지급 수단은 지역화폐로 정했다.

이는 은퇴 이후 소득 감소와 물가 상승으로 커질 수 있는 노년층의 생활비 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지원금이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지도록 설계한 것이다. 다만 조례안은 지급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실제 지급 규모와 시행 시기 등은 예산 편성과 후속 운영 과정에서 구체화돼야 한다.

장수사진 촬영비부터 방문 촬영·대리 신청까지 지원

장수사진 지원 조례안도 서해구에 거주하는 75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다. 지역 사진관과 사진봉사자 등을 연계해 촬영을 지원하고, 촬영에 필요한 의상 대여와 간단한 미용 서비스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을 위한 방문 촬영과 본인이 직접 신청하기 어려운 경우의 대리 신청도 조례안에 담겼다. 촬영비 지원에 그치지 않고 이동과 신청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줄이려는 취지다.

두 조례안은 같은 연령 기준을 적용하지만 지원 방식은 다르다. 기본소득은 지역화폐를 통한 경제적 지원이고, 장수사진은 촬영과 부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활밀착형 복지사업이다. 정 의원은 이를 하나의 어르신 복지 정책 방향으로 묶어 추진하고 있다.

정 의원은 어르신들이 노후 생활비 걱정을 덜고 편안하게 지낼 수 있도록 조례안을 준비했다며, 기본소득이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장수사진이 소중한 추억으로 남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대표 발의된 단계로, 실제 사업 시행 여부와 지원 범위는 향후 의회 심의와 예산 확보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결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