봉오-경명도로, 한남정맥 최대 42m 절토 논란…환경·교통 효과 재검증 요구

서해구 공촌동과 계양구 효성동을 잇는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이 한남정맥 훼손과 교통 개선 효과를 둘러싼 논란에 놓였다.

예비타당성조사 과정에서 산지를 최대 42.31m 높이로 깎는 원안이 검토된 데다, 사업이 청라IC 일대 혼잡을 얼마나 추가로 줄일 수 있는지도 더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녹색연합은 12일 한국개발연구원(KDI)의 봉오-경명 혼잡도로 건설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보고서를 검토한 결과를 공개하고, 계양산과 천마산을 잇는 한남정맥 녹지축에 영향을 주는 도로계획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인천시에 요구했다.

단체가 설명한 사업계획은 서해구 공촌동에서 계양구 효성동까지 약 2.94km 구간에 왕복 4차로 도로를 신설하는 내용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약 1.5km 터널을 통과한 뒤 별도의 산지 구간 약 300m를 절토해 지상도로로 연결하는 인천시 원안을 기준으로 비용과 경제성을 분석했다.

터널 이후 산지 구간, 최대 42.31m 절토 계획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인천시가 제출한 자료상 사업노선의 75.1%는 국토환경성평가지도 1등급 지역이며, 77.5%는 생태·자연도 2등급 권역이다.

인천시는 일부 구간을 터널로 계획해 환경 영향을 관리할 수 있다는 입장을 제시했지만, 터널 출구 이후 산지를 통과하는 구간에는 40m가 넘는 절토가 필요하고 해당 구간 길이도 300m 이상인 것으로 단체는 파악했다.

KDI는 해당 구간의 비탈면 안정성과 산림·지형 훼손, 경관 변화, 장기 유지관리 문제 등을 추가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터널 입·출구와 접속도로, 공사용 진입도로 등 지상 시설이 미치는 영향도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현 단계에서 환경성 측면의 긍정적 정책효과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의 판단을 내놨다고 인천녹색연합은 설명했다.

청라IC 혼잡 완화 효과도 별도 검증 과제

교통 측면에서도 사업 효과를 분리해 검증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인천녹색연합에 따르면 KDI는 청라IC의 현재 혼잡 상황만으로 봉오-경명도로 건설에 따른 독립적인 개선 효과를 입증하기 어렵다고 봤다.

검단IC 신설과 검단-경명로 개통으로 예상되는 교통량 분산 효과를 구분한 뒤, 봉오-경명도로를 추가로 건설했을 때 혼잡이 얼마나 더 줄어드는지 분석해야 한다는 것이다.

예비타당성조사는 최대 42.31m 절토를 포함한 인천시 원안을 기준으로 경제성을 산정했다. KDI는 후속 설계 단계에서 터널 연장과 노선 선형 조정 등을 비교하도록 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원안의 환경 영향과 교통 편익을 구체적으로 따져야 할 과제가 남아 있음을 보여준다.

한남정맥 보전과 교통 대안 함께 검토해야

인천녹색연합은 인천시가 사업 추진 방식을 결정하기에 앞서 봉오-경명도로 자체의 교통 개선 효과와 환경 훼손을 줄이는 데 필요한 비용을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기존 도로 개선과 대중교통 확충 등 대안까지 함께 비교해 사업 필요성을 다시 판단해야 한다는 요구다.

단체는 과거 검단장수간도로 계획도 한남정맥 훼손 우려를 둘러싼 시민 반발로 추진이 무산된 바 있다고 상기했다. 2009년과 2015년 추진을 시도한 해당 계획은 터널과 교량 등을 포함해 인천을 남북으로 연결하는 구상이었으며, 당시 시민들은 개발과 도로 건설로 훼손된 녹지축을 추가로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단체는 전했다.

이후 인천둘레길과 인천종주길 조성 등을 통해 한남정맥을 시민들이 찾는 산림·여가 공간으로 활용하는 흐름이 이어졌다는 게 인천녹색연합의 설명이다. 단체는 도로사업에 따른 훼손이 누적되면 야생생물 서식지와 이동 경로를 연결하는 녹지축의 연속성이 약화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인천녹색연합은 “한남정맥을 관통하는 도로계획을 수립할 것이 아니라 핵심 구간의 보호지역 지정, 이미 단절된 구간의 복원, 추가 훼손 방지 대책을 담은 한남정맥 보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논란의 핵심은 도로 건설에 따른 교통 편익이 기존·계획 교통망의 효과와 구분돼 입증되는지, 그리고 그 편익이 한남정맥의 지형·산림 훼손과 장기 관리 부담을 감수할 만큼 충분한지에 있다. 인천시는 후속 설계와 사업 추진 판단 과정에서 환경 영향과 대체 교통수단을 포함한 비교 검토를 구체화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