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규 검단구청장, 당내 경선 허위 지지 이미지 유포 혐의 송치

김진규 검단구청장이 6·3 지방선거 더불어민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공소청에 송치됐다.

경찰은 김 구청장과 관계자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넘겼으며, 고발된 내용 전체가 아닌 일부 혐의에 대해 송치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인천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김 구청장 등 2명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1일 밝혔다.

박찬대 당시 후보 지지받는다는 이미지 유포 의혹

수사 대상이 된 사안은 지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치러진 더불어민주당 검단구청장 후보 경선 과정에서 불거졌다. 김 구청장 측이 박찬대 당시 인천시장 후보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담은 이미지를 제작·유포했다는 의혹이다.

당시 경선에서 경쟁한 후보 측은 해당 내용이 허위라며 지난 4월 김 구청장을 경찰에 고발했다. 같은 달 26일 민주당 인천시당 선거관리위원회도 관련 내용을 심의해 경고 처분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자 압수수색 등 수사…고발 내용 중 일부만 송치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김 구청장의 전 운전기사 등 관련자를 상대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지난 9월 14일에는 전 운전기사 A씨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고발된 여러 내용 가운데 허위사실 공표 혐의 일부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김 구청장 등 2명을 송치했다. 다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와 자료를 송치 판단의 근거로 삼았는지, 함께 송치된 관계자의 역할이 무엇인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인천경찰청 관계자는 고발 내용 가운데 일부 혐의에 대해 송치했다고 설명하면서도 수사 관련 세부 사항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전했다. 송치는 수사기관의 판단에 따른 사건 이첩으로, 혐의의 유무죄는 향후 공소청의 처분과 재판 절차를 통해 가려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