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화정 영종구청장, 선거 당시 거주 발언 관련 불구속 기소

6·3 지방선거 과정에서 거주 이력을 허위로 알린 혐의를 받는 손화정 영종구청장이 정식 재판을 받게 됐다. 수사기관이 사건을 송치한 데 이어 공소청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기면서, 선거 당시 발언의 사실 여부와 법적 책임이 법정에서 다뤄질 전망이다.

인천지방공소청은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를 받는 손 구청장에 대해 지난 6일 불구속 구공판 처분을 했다고 전해졌다. 구공판은 피고인을 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정식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다. 기소는 혐의에 대한 법원의 판단이 시작된다는 의미로, 유죄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선거 당시 ‘2년 전부터 영종 거주’ 발언이 수사 쟁점

이번 사건의 핵심은 손 구청장이 선거 과정에서 밝힌 “2년 전부터 영종에 거주했다”는 발언이다. 영종경찰서는 해당 발언과 홍보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른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지난 10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건을 송치했다.

제공된 자료에 따르면 선거 당시 손 구청장 본인 명의의 주거 관련 재산은 서울 동작구 임차보증금 3,000만 원이었고, 차녀 명의로는 서울 동대문구 전세권 1억 원이 신고됐다. 영종 지역 전입신고는 올해 2월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거주 사실과 허위사실 공표 여부는 향후 재판에서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법률적 판단을 통해 가려질 사안이다.

주민 163명 고발 이후 수사…일부 의혹은 불송치

영종 주민 163명은 지난 6월 25일 손 구청장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조세포탈,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경찰은 8월 국회 사무처를 압수수색해 채용 관련 기록 등을 확보하고, 9월 손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은 이 가운데 허위사실공표 혐의만 공소청에 송치했다. 국회 보좌관 경력 관련 의혹과 조세포탈 혐의 등은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불송치한 것으로 자료에 기재됐다. 따라서 불송치된 의혹과 이번에 기소된 혐의는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당선무효 여부는 형 확정 뒤 판단…348표 차 당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무효 사유가 될 수 있다. 다만 현재는 정식 재판이 청구된 단계로, 형량이나 당선무효 여부가 결정된 것은 아니다.

손 구청장은 6·3 지방선거에서 2만9,579표(득표율 47.5%)를 얻어 국민의힘 김정헌 후보(2만9,231표·46.95%)를 348표 차로 누르고 초대 영종구청장에 당선됐다. 이번 재판에서는 선거 당시 거주 발언의 사실관계와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