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직속기관 10곳 감사…평화교육센터 설치 근거·학습플랫폼 집행률 도마

인천시교육청 직속기관을 대상으로 한 인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관 사업의 법적 근거와 예산 집행, 교육 프로그램 축소, 시설·용역 관리 문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의원들은 사업 추진 전 계획과 제도적 근거를 갖추고, 예산이 실제 교육 수요에 맞게 쓰이는지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제314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를 열고 시교육청 산하 직속기관 10곳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고 11일 밝혔다.

평화교육센터 설치 근거와 숙박시설 운영 문제 제기

난정평화교육원 청소년평화교육센터를 둘러싸고는 설치 근거와 사업 추진 절차가 쟁점이 됐다. 장수진 의원(제물포구2)은 센터 설치 근거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소식과 예산 편성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교육원 측은 평화·통일교육 조례의 포괄 조항을 근거로 계획상 개원 이후 조례를 개정할 예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장 의원은 “근거 조항 없이 센터를 세우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관련 근거를 조속히 정비하고 직속기관 센터별 설치 근거를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정종혁 교육위원장(서해구1)도 설치 근거와 계획 수립의 미흡함을 지적했다. 정 위원장은 2023년 난정평화교육원 건립 당시에도 준비가 긴박하게 진행됐던 점을 언급하며 “세금이 들어가는 사업은 계획적으로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숙박동 급식실이 운영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는 같은 강화에 있는 학생교육원의 급식실 운영 사례를 들며 이용객 확보를 위한 개선책 마련을 촉구했다.

AI 학습플랫폼 예산 집행률·계정 보안 점검 요구

AI융합교육원의 온라인 공개강좌 플랫폼 ‘인천무크(MOOC)’는 예산 집행률이 감사 도마에 올랐다. 이오상 의원(남동구3)은 관련 예산 집행률이 1.9%에 그친 이유를 질의하고, 플랫폼 내 교육강좌 중복 문제도 지적했다.

이 의원은 온라인 강의 제공에 그치지 않고 학생들이 실질적인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미래교육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당부했다.

정채훈 의원(연수구6)은 디지털 학습 플랫폼이 중복 운영되는 상황에서 이용 실적을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전과 서울 등에서 발생한 학습 계정 해킹 사례를 언급하며 인천의 학습용 구글 계정에 대한 보안 관리 강화도 주문했다.

학교지원단 용역 관리와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확인

학교지원단의 냉난방기 세척 용역과 관련해 정채훈 의원은 경쟁입찰 전환으로 대당 계약단가가 약 13% 낮아진 점을 언급하면서도 낙찰업체의 실제 작업 여부와 재하도급 가능성, 세척 품질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강정선 부위원장(미추홀구4)은 학교지원단이 매월 운영한다고 설명한 안전보건협의체의 실제 운영 여부를 물었다. 학교지원단장이 운영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고 답하자, 강 부위원장은 잦은 단장 교체에 따른 업무 연속성 저하를 우려했다. 아울러 점검 지적 건수와 시정 결과, 음주나 차량 결함 적발 시 계약 제재 여부, 협의체 운영 계획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평생교육·청소년·학생 예술 프로그램 축소 지적

평생학습관의 시민 대상 교육 프로그램과 예산 감소도 지적됐다. 이미옥 부위원장(비례)에 따르면 평생학습관 교육·체험 프로그램은 2024년 162개에서 올해 103개로 줄었고, 관련 예산은 10억3천만 원에서 4억5천만 원으로 감소했다.

이미옥 부위원장은 디지털 교육과 자격 과정, 청소년 프로그램 등 수요가 높은 과정이 축소되고 있다며 시민의 다양한 학습 수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운영을 내실화하라고 촉구했다.

신진영 의원(부평구4)은 학생교육문화회관 청소년 자치학교 ‘은하수학교’의 예산이 1억7천만 원에서 1억1천200만 원으로 줄고 프로젝트 팀도 16개에서 12개로 감소했다고 밝혔다.

참여 확대를 위한 홍보와 운영 예산 축소가 서로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교직원수련원 이용 현황에 대해서는 이용자 수뿐 아니라 객실 기준 공실률과 성수기 기간도 함께 보고하라고 요구했다.

정선영 의원(비례)은 학생 대상 예술교육 사업의 축소를 문제 삼았다. 지난해 144개 학교와 학생 4만2천여 명이 참여한 ‘찾아가는 아트스쿨’은 올해 예산 전액 삭감으로 중단됐고, 학생 대상 대안 프로그램 참여자는 33명에 그쳤다는 설명이다.

정 의원은 “예산을 줄이더라도 학생에게 직접 돌아가는 사업부터 깎여서는 안 된다”며 내년도 학생 예술교육 복원 계획을 주문했다.

이번 감사에서는 기관별 사업의 추진 근거와 집행 실적뿐 아니라 학교 현장과 시민에게 직접 제공되는 교육 서비스의 유지 여부도 주요 점검 대상으로 다뤄졌다. 교육위원회는 제기된 지적과 요구 사항에 대한 직속기관의 후속 조치와 개선 계획을 살펴볼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