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 채용 취소 논란…김광호 시의원, 사전 법률검토 부실 지적

인천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공개채용이 임기 규정의 조례 간 불일치 문제로 취소된 가운데, 인천시의회에서 채용 추진 전 법적 검토와 기관 인사관리 체계가 도마 위에 올랐다. 대표이사 공석이 장기화하는 상황까지 겹치면서 관련 규정 정비와 후속 인선 대책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광호 의원은 11일 열린 인천여성가족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대표이사 임기 규정과 공개채용 취소 경위를 집중적으로 질의했다.

쟁점은 기관장 임기를 2년으로 정한 ‘인천광역시 출자·출연기관의 장 임기에 관한 조례’와 여성가족재단 대표이사 임기를 3년으로 규정한 개별 조례 사이의 불일치다. 재단은 개별 조례를 정비하기 전인 지난 7월 27일 정관을 2년 임기로 변경했고, 이튿날 대표이사 공개채용을 추진했으나 9월 18일 채용을 취소했다.

조례 정비 전 정관 변경·채용 추진…사전 검토 여부 쟁점

김 의원은 조례와 정관의 규정이 서로 맞지 않는 상황에서 채용 절차를 시작한 것은 사전 검토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에 앞서 재단 내부에서 자치법규 간 충돌 가능성과 법적 정합성을 먼저 확인했어야 한다는 취지다.

이에 신승배 재단 정책연구실장 겸 대표이사 직무대행은 신설된 출자·출연기관장 임기 조례에 맞춰 정관을 개정했고, 이사회와 임원추천위원회 절차를 거쳐 채용을 추진했다고 설명했다. 조례 불일치 우려와 관련해서는 인천시에 문의한 결과 개별 조례 개정이 예정돼 있어 채용을 진행해도 된다는 취지의 답변을 들었다고 밝혔다. 다만 재단도 우려를 제기해 시에 재검토 요청 공문을 보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법적 충돌 가능성이 제기된 뒤에도 채용 절차를 이어간 경위를 따져 물으며, 인천시 주무부서와 재단 사이의 판단 과정 및 책임 소재를 점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공통 조례 제정 이후 개별 조례 정비가 늦어진 이유도 확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표이사 임기 규정을 개별 조례에서 삭제하는 방안이 논의될 경우 의회의 견제와 심의 기능이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했다. 김 의원은 임기 규정의 정비 과정에서 의회의 역할과 통제 기능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7월부터 이어진 대표 공백…경영 안정·재공모 대책 요구

대표이사 공석에 따른 조직 운영 영향도 감사 대상이 됐다. 대표이사는 지난 7월 1일부터 공석이며, 채용 취소로 후임 선임 일정도 불투명해진 상태다. 김 의원은 정책연구와 인사·조직관리, 수탁사업 등에 공백이 발생하지 않았는지 점검하고 장기 공석을 해소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신 직무대행은 직무대행자로서 조직 안정화를 우선 과제로 삼고 직원들과 함께 업무 차질이 없도록 대응하고 있다고 답했다. 재공모는 관련 조례 개정과 절차적 정당성 확보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대표이사 임기 관련 조례와 정관의 불일치 문제를 명확히 정리하고, 향후 인사행정의 법적·절차적 정합성을 확보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인천시와 재단에 자치법규 사전검토 체계를 강화하고 대표이사 공백이 더 길어지지 않도록 구체적인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